과점주주의 회사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능성을 취득세의 과세요건사실로서 명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단지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위와 같다는 이유만으로 정리중인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어서, 비상장법인인 소외회사의 과점주주가에게 위 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소정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1989. 9. 11. 경 비상장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태주화학의 주식을 주주인

소외 이범수외 9인으로부터 추가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 소외회사의 총발행주식수 56,000주중 54,000주를 소유하게 된 까닭에 총발행주식수에 대한 원고들 소유주식수의 비율이 96.428퍼센트가 되어 과점주주가 된 사실, 이에 피고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 근거하여 위 주식추가 취득당시 소외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물, 구축물, 자동차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상 가액인 금1,187,636,538원의 96.42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1,145,214,15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27,458,070원을 원고들의 각자의 주식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나온 청구취지기재의 세액을 1990. 12. 15. 자로 원고들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들은, 비록 자신들이 위와 같이 주식을 추가취득하여 위 소외회사의 과점주주가 되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는 1989. 7. 19. 자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고 회사정리계획이 인가된 법인이기 때문에 원고들이 주주권을 행사하여 위 회사의 재산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고, 따라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위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동법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법인의 부동산.차량.중기.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첫째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고, 둘째 비상장법인이 주식이나 지분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의하여 독과점되는 것을 억제하고 널리 일반인에게 분산되도록 세제면에서 촉구하여 당해법인을 다수인이 참여하는 기업으로 유도하려하는데 있는 것이며, 한편 회사정리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당해회사는 사업의 경영권과 재산의 관리처분을 상실하고 관리인이 법원의 감독하에 그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리중인 회사의 주주는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그 밖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잔여재산분배청구권등의 자익권의 행사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나 회사운영에 대한 시정감독권등과 같은 공익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되어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그 회사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 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안이 자본의 감소나 신주의 발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형태로 실행될 경우 그 계획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정리 절차가 종결되면 그 회사의 과점주주는 종전의 소유주식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회사의 재산에 대한 관리윤용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리회사라 하여 지방세법상의 위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특별히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에 하여야 하고 자의로운 확정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동법상의 위 조항이 과점주주의 회사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능성을 취득세의 과세요건사실로서 명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단지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위와 같다는 이유만으로 정리중인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어서, 비상장법인인 소외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원고들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