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은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7조에서는 고급주택인지의 여부는 취득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잇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이므로(당원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 그 대지는 반드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대지가 수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한 때의 객관적 상황이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면,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그 부속대지가 1필지가 아닌 수 필지이고, 또 이를 수인이 구분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역시 중과세 대상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서울 성북구 성북동 15의 27 대 600m2 지상에는 면적 288.56m2 의 이 사건 2층 주택이 서 있고, 이에 연접한 같은 동 15의 202대 468m2 는 잔디밭으로 되어 잇고 그 한쪽 구석에 면적 37.26m2 의 지하차고가 설치되어 있을 뿐 다른 지상건물이 없으며, 위 2필지의 토지는 수목 또는 정원석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출이문 2개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고 대문은 위 15의 202 토지 쪽으로만 나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위 15의 202 토지는 위 15의 27 지상주택의 정원으로 제공되어

위 양 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은 사실상 1구의 주택과 그 대지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고. 원고들은 이를 판시와 같이 구분하여 취득하였다는 것이니, 위 인정사실만으로서도(기록에 의하면 위 주택의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이 정하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m2를 초과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고급주택과 그 대지를 각 구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중과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 오강순이 취득하지 아니한 15의 202 토지가 독립한 경제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을뿐 아니라, 위 원고가 그 취득한 투잭의 사용을 위하여 위 토지를 공여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15의 202 토지는 위 주택의 고급주택여부를 결정하는 대지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위 주택의 대지는 위 15의 27 대 600m2에 불과하여 고급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고급주택의 여부에 대한 사실인정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판례(당원1988.2.9. 선고, 87누678 판결)는 경매를 원인으로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1구의 주택의 대지 중 그 일부지분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주택과 대지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이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직권으로 판단한다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잇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각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채 원고 서경표, 오강순에 대하여 합계 금 15,710,760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취득세의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 등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고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는 관계지방세법규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이 점에서도 위법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아니하고서는 이를 가리기어렵다고 할 것인바, 기록상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된 흔적이 없고 달리 납세고지서의 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들에 대한 개별적인 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전하였겨나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역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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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7. 8. 선고 91구1158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0. 9. 11. 원고 서경표, 오강순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200,400원의 부과처분과 같은날 원고 정영모, 오명숙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710,7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갑제11,12호증의 각 1,2, 갑제13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서경표, 오강순이 공동으로 서울 성북구 성북동 15의 27대 600제곱미터를, 원고 오강순이 위 대지상의 벽돌조 슬래브 기와지붕 2층주택을 각 소외 박창섭으로부터 1990. 6. 7. 매수 취득하고, 원고 정영모, 오명숙이 공동으로 위 성북동 15의 202 대 468제곱미터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지하차고를 소외 정후남으로부터 위 같은날 매수 취득한 후 같은해 7.16. 피고에게 그에 따른 취득세로 원고 서경표, 오강순이 합계금 2,718,000원을, 원고 정영모, 오명숙이 합계금 2,014,200원을 각 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 서경표, 오강순이 취득한 위 성북동 15의 27대지 및 그 지상건물과 원고 정영모, 오명숙이 취득한 위 성북동 15의 202 대지 및 그 지하차고는 사실상 1구의 주택을 이루고 있고 그 대지면적이 합계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이라 하여 1990. 9. 11.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세율로 15퍼센트를 적용, 중과하고 가산세를 더한 다음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나온 원고 서경표, 오강순에 대한 합계금 21,200,400원과, 원고 정영모, 오명숙에 대한 합계금 15,710,760원을 원고들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으로 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부과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위 과세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정영모, 오명숙이 위 성북동 15의 202대지등을 매수한 것은 그 지상에 별개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고 위 원고 정영모, 오명숙과 원고 서경표, 오강순이 서로 친척등 아무런 관계도 없어 어느 한쪽이 실질적으로 두필지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거나, 명의를 대여하여 취득한 것도 아니니 위 두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고급주택으로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1,2항 에 의하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20/1000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그 세율을 150/1000으로 중과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인 같은법시행령 제 84 조의 3 제1항 제2호 제 (2)목 은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를 고급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일정규모이상의 주거용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려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위에서 규정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그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한 부속토지의 면적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던 주거용건물의 새로운 취득자가 종전에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공여된 전체부속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득하지 못한 토지가 독립된 경제적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서 당해건물의 대지로만 사용될 것이라거나 또는 건물취득자가 그 취득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사용권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그 건물사용을 위한 부지로 공여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취득자가 실제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만으로 그 건물의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2.9.선고 87누678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 든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성북동 15의 202토지는 잔디밭으로 되어 있고 그 한쪽 구석에 지하차고가 설치되어 있을뿐 다른 지상건물이 없는데 비해 인접한 같은동 15의 27 대지상에는 2층주택이 서 있고 위 2필지의 토지는 수목 또는 정원석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출입문 2개로 서로 통행토록 되어 있으며 대문은 위 성북동 15의 202 토지쪽으로만 나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위 성북동 15의 202토지는 위 같은동 15의 27 지상주택의 정원으로 제공되어 위 양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은 사실상 1구의 주택을 이루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성북동 15의 27 지상의 주택을 취득한 원고 오강순이 취득하지 아니한 위 같은동 15의 202 토지가 독립한 경제적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서 위 15의 27 지상주택의 부지로만 사용될 것이라거나 원고 오강순이 위 같은동 15의 202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갖고 있어 사실상 그 건물사용을 위한 부지로 공여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고, 오히려 위에 든 증거들과 갑제14,15호증의 각 기재및 증인 김영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성북동 15의 27대지는 위 같은동 15의 202 토지와 반대쪽으로도 도로에 접해있어 그 지상주택은 그쪽으로 대문을 내어 출입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한편 위 15의 202 토지도 그 면적이 468제곱미터에 달하므로 원고 정영모, 오명숙은 원래 위 15의 202 대지상에 별개의 건물을 건축할 의도로 위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다만 당시 각 매도인이 위 2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외국인에게 임대중이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위 각 매도인과 사이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분간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 유지시키기로 하여 그 후 위 외국인과 사이에 위 각 취득토지 또는 건물에 관하여 각자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2필지의 토지 및 건물이 사실상 1구의 주택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도 원고 오강순이 취득하지 아니한 위 성북동 15의 202 토지는 독립된 경제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 오강순이 이를 그가 취득한 위 주택의 사용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지도 아니하다고 할 것이니 위 토지는 위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를 결정하는 대지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고 위 토지를 위 주택의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면 위 주택의 부지인 성북동 15의 27대지의 면적은 600제곱미터에 불과하여 662제곱미터에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위 지방세법령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즉, 위 주택이 지방세법령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됨을 전제로 중세율을 적용한 이사건 고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등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고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각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채 원고 서경표, 오강순에 대하여 합계급 21,200,400원, 원고 정영모, 오명숙에 대하여 합계금 15,710,760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니(특히 이사건 성북동 15의 27대지는 원고 서경표, 오강순이 공동취득하고 그 지상주택은 원고 오강순이 단독취득하여 위 양인의 세액은 균등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