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0. 9. 19.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 대한 조선공사(주식회사 ○○중공업으로 상호변경됨)의 항업부문 영업 및 관련자산 일체를 양수하게 됨으로써 위 소외 회사의 항업부문 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서울지점이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지점 사무실을 원고의 분사무소 형태로 유지시킨 것이라면, 원고는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서울지점 사무실을 그 소속만 원고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 존속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를 위하여 마련된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법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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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7. 8. 선고 91구2977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1.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261,135,250원 및 동 방위세 금52,227,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는 1990. 6. 1. 서울 마포구 ○○동 429의 1에 항공기사용사업, 항공사진측량을 사업종목으로 하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후 1990. 12. 27. 위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마포구 ○○동 429의 1 외 2필지 대 3,514제곱미터 와 그 지상건물 2,352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11.28. 회사정리에 의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와 동 방위세를 납부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등기는 대도시 내에서의 분사무소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 따라 5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 주문 기재 등록세와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정리회사인 소외 ○○중공업의 항업사업부문 지점이 있던 곳인데, 원고는 소외 회사의 회사정리계획에 의거 위 회사의 항업사업부문 영업 및 관련자산 일체를 양수함에 따라 위 지점을 그 소속만 원고의 분사무소로 바꾸어 유지 존속하고 있을 뿐 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등기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억제를 위한 대도시 내에서의 분사무소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의 등록세 중과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3.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 동법 시행령 102조 제2항 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일반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규정취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4,5,8,9호증, 갑 제6호증의 1,2,3, 갑 제7호증의 1,2,3,4,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를 모아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주식회사 ○○조선공사(1990. 5. 28. 주식회사 ○○중공업으로 상호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로서 소외 회사는 1985.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소외 회사 서울지점을 설치하고, 부정기항공운송, 항공사진측량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조선경기의 장기침체 등으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여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 1988. 4. 20.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이후에도 수주부진 등으로 경영정상화가 어렵게 되자 1989. 8. 정부에 의해 조선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원고를 포함한 ○○그룹계열 6개 회사가 소외회사를 인수하게 된 사실, ○○소외회사를 인수한 ○○그룹내에는 항업사업부문이 원고와 소외 회사 서울지점으로 중복되게 되었고, 이에 소외 회사와 원고는 1989. 10. 16. 소외 회사의 항업사어부문을 원고가 양수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0. 5. 28. 가계약 내용대로 정리계획이 인가되자, 원고느 1990. 6.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항공사진측량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1990. 9. 19. 소외 회사와 위 회사의 항업사업부문 영업 및 이 사건 부도산을 포함한 관　자산 일체를 양수하고, 그 종업원도 전부 신규채용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후 그 계약체결에 관하여 1990. 11. 28.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자 1990. 17.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회사정리에의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종전에 없던 새로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지점사무실을 그 소속만 원고의 분사무소로 바꾸어 그대로 유지, 존속시킨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억제 등을 위하여 마련된 위하여 마련된 위 법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변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경우는 대도시 내에서의 분사무소 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로서의 등록세증과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