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석유판매, 주유소운용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1988.3. 당시 주유소로 사용중이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 및 주유시설 일체를 매수취득한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체면적에서 지상정착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부분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과 단서 및 제3항 제5호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지만, 토지면적이 지상정착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고유목적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초과토지부분은 그것이 원고 회사의 고유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2) 이 사건 취득세 부과대상 토지중 일부가 도로법 소정의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어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이 금지된 상태에 있고 원고회사는 취득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중 접도구역 내의 토지에 공작물(케노피)설치허가를 신청하였다가 도로법 제50조 제4항에 저촉된다고 하여 허가가 반려되는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등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법령에 의한 금지를 들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3) 같은 조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중 일부토지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물이나 공작물설치가 금지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전체면적에서 건물 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부분면적을 당연히 공제하고, 공작물설치가 가능한 토지면적만을 판정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가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이 적어진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초과면적 범위를 산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중 지상정착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부분도 업무용 토지로 보거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전부를 배척하였다.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검토하여 보면 이는 모두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해석상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주된 목적사업인 주유소를 경영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일체로 매수한 것일 뿐 취득시 부동산투기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에 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 보유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제공되고 있다 할지라도 토지면적이 위 조항에 정한 제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중 초과면적부분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주유소 진입로 및 차량대기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거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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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7. 3. 선고 91구355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갑 제4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의 1 내지 5(각 토지등기부등본), 을 제2호증의 1(취득세징수결정결의서), 2(취득세과세상황조서), 5,7(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세중과산출내역)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석유제품의 판매, 저장, 수송 및 주유소, 충전소, 저유소, 주차장의 건설, 소유, 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법인이 1988.3.1. 소외 ○○, ○○으로부터 당시 이미 주유소로 사용중에 있던 경기 안성군 공도면 진사리 1의 7등의 토지 5필지 도합 2,72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및 그 지상건물과 주유시설 일체를 매수취득하고 같은 해 3.21. 이에 대한 취득세 금 3,056,43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전체면적 2,728평방미터에서 건물과 주유시설등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 271.78평방미터의 7배에 해당되는 면적 1902.46평방미터를 공제한 825.54평방미터는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가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증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에다가 가산금을 더한 도합 금 24,334,420원을 추가징수하기로 결정하고 1990.7.18. 원고에게 이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이를 주유소의 부속토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고 특히 도로법상의 접도구역에 해당하여 건축물의 설치가 제한되고 있는 부분도 콘크리트포장을 하여 주유소의 진입로와 차량대기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법인이 그 전부를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볼 수 없고, 둘째 이 사건 토지는 그 대부분이 접도구역내에 위치하여 도로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그 지상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그 지상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추가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셋째 「지방세법」제84조의 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의 전체면적이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지상에 건물등의 설치가 가능한 토지만을 판정대상을 삼아 그 부분의 면적이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되고 있는 부분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면적에서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의 7배를 공제하는 그릇된 방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의 면적을 산출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제112조는 그 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그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에 의하면, 그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제3호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은 업무를 들고 있고, 그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 이외의 시설물은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사건과 같이 해당토지가 도시계획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보는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토지의 전체면적이 건축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경우와 같이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실만으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다만 위 제3항 각 호에 해당되게 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풀이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에 나온 갑 제5호증의 1 내지 5(각 토지등기부등본), 을 제2호증의 2(취득세과세상황조서), 5,8(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세중과산출내역),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5(토지건축물소유명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전체면적은 2,728평방미터이고 그 지상 주유소건물과 주유시설 등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은 도합 271.78평방미터로서, 이 사건 토지의 전체면적중 825.54 평방미터가 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인 7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위 825.54 평방미터의 토지부분은 그것이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위 각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부분이 주유소의 진입로와 차량대기소 등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위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도로 및 접도구역점용허가통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허가신청서), 2(통보)의 각 기재와 당원의 한국도로공사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89.3.경 그 일부지상에 캐노피를 설치하고자 한국도로공사사장에게 접도구역내 공작물설치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도로법 제50조 제4항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위 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에 나온 갑 제10호증(도로 및 접도구역점용허가통보), 갑 제7호증의 2(통보)의 각 기재와 당원의 건설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서울 - 부산간 고속도로의 접속도로에 연접해 있는 관계로 그중 1,983평방미터가 도로법 제50조 소정의 접도구역으로 지정되고 그 지정사실이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고시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하여는 위 같은 법조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원고법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관계법령에 의한 건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금지는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취즉하기 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이를 가지고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한 점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인즉, 원고의 위 둘째 주장 역시 이유없다.

끝으로 원고의 위 세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데, 위에 나온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4 제3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중 일부 토지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당해 토지의 전체면적에서 그 금지된 부분의 면적을 당연히 공제하고 실제로 그 지상에 건물 등의 설치가 가능한 토지의 면적만을 판정대상으로 삼아 그 부분의 면적중에서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만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와 같은 금지가 결과적으로 지상정착물의 바단면적이 적어진 대 대한 저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초과면적의 범위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새로 설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접도구역까지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전체면적에서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의 7배를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의 면적을 산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세째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