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의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 개발(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조성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조성사업,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을 완료할 때까지 소유하게 되는 모든 토지의 정착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의 정착물과 이미 관광시설이 개발(조성)된 토지의 정착물이라도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토지의 정착물만을 의미한다 고 할 것인바, 원고가 경주보문관광단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자로서 현재 관광단지개발(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중에 있어 그 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광단지 내에 관광종사원의 교육을 위한 관광교육원을 완공한 다음 관광종사원의 실습시설로 일반호텔을 운영하여 오다가, 관광호텔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호텔건물을 증보·개축한 이상, 원고가 관광단지 개발(조성)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건물의 증·개축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 1992.5.8. 선고 91누10206 판결; 1992.5.12. 선고 91누9350 판결; 1992.6.23. 선고 91누13267 판결; 1992.12.22. 선고 92누13165 판결 등) 가 취하고 있는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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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92. 7. 22. 선고 92구25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소외 한국관광개발공사가 1975. 7. 29.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장관이 1973년부터 20년 동안 연차 계획을 세워 시행하던 경주보문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설립과 동시에 이관받아 시행중에 있었는데, 원고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종사원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원을 준공하고, 교육원시설의 일부인 관광요원실습시설로서 경주시 ○○동 645.에 일반호텔을 운영하여 오다가 이 호텔건물을 증보,개축하여 1990.7.19.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후 그 건물 4,165.46㎡를 관광호텔로 운영하자, 피고는 호텔 증보,개축에 투자된 직접비와 간접부대비 등 금 2,891,026,6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가운데 사우나 목욕탕과 그 부대면적 등 299.95㎡에 대하여서는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3,865,51㎡에 대하여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1991.4.2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101,860,60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쌍방의 주장.

피고는,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정착물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건축물을 증축한 후 기존 건축물과 증축한 건축물을 영업장으로 하여 관광숙박업 등록을 필한 다음 관광호텔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재산이 아니라, 개발사업이 종료된 관광호텔 사업주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록 일부 개별사업인 관광호텔의 증보,개축이 이루어져 이를 사용수익하더라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전체 관광단지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여전히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교육원 내 호텔을 관광호텔에 적합하게 증보,개축하였으니,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정착물이고, 설사 교육원과 무관하게 관광호텔을 증보, 개축하여 관광호텔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광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건물이기도 하지만 전체 관광단지의 개발이 종료될 때까지는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정착물이라고도 할 것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어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원고가 경주보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인 이상, 관광진흥법 소정의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음은 명백하고, 일부 관광시설의 경영을 위하여 관광사업자로 등록한다 하여 그 관광시설에 관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지방세법 소정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계획에 따른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취득하게 되는 모든 토지 및 정착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조성사업 시행 중에 있는 토지 및 개발과정에 있는 관광시설인 정착물 또는 관광시설의 유지보전이나 사업시행 자체를 위하여 취득하게 되는 토지 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위와같이 원고가 일반호텔을 운영하다가 관광호텔을 경영하기 위하여 증보,개축한 것이라면 이러한 건물의 취득을 가리켜 취득세가 면제되는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정착물이라고는 볼 수 없어 취득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