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음식점을 설치하였다가 박덕치의 강력한 항의로 인하여 위 허가받은날로부터 단기간내에 그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2, 같은호증의 5,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2, 을제5호증의 1, 2,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가 1989. 3. 29. 부산 동구

초량동 207의 10. 대지 864.5평방미터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스라브 5층건물 연면적 3,357.34평방미터(지하층 주차장 636.46평방미터, 1층 위락시설 691.13평방미터, 2층 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484.53평방미터, 3층 근린생활시설 680.63평방미터, 4층 근린생활시설 680.63평방미터, 5층 근린생활시설 183.96평방미터)를 취득하고 같은해. 4. 24. 위 대지와 인접한 같은동 207의 7. 대지 132.2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1991. 1. 11.

소외 박덕치를 대리인으로 하여

소외 손원철에게 위 5층건물중 1층 위락시설 691.1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임료 50만원,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며 위

손원철은 위 장소에 식품위생법소정의 무도유흥접객업에 필요한 무도장등의 시설을 갖추고 같은달. 18. 관할관청인 피고로부터 무도유흥접객업의 영업허가를 얻은 사실, 그러자 피고는 같은해. 3. 27. 무도유흥접객업 시설인 이 사건 건물부분과 그 부속토지(위 2필지의 대지중 전체건물에 대한 이 사건 건물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부분)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의 3호 ,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면서 별지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동법 제112조 제2항 의 중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32,687,3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이

손원철에게 무도유흥음식점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임차인인 위

손원철이 원고의 승낙없이 임의로 위 건물부분에 무도유흥음식점 시설을 하고 그 영업허가를 얻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등이 된 때에는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5년 이내에 그 토지나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처음부터 고급오락장용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것과 같이 보고 고급오락장용 토지나 건축물로 변경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다는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취득자가 직접 당해 토지나 건축물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나 그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는 중세율에 의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당해 토지나 건축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하고 그것을 알게된 취득자가 적극적으로 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막아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까지 그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 갑제1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덕치,

손원철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를 대리한 위

박덕치가 임차인인 위

손원철이 위락시설인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단순히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무도장영업을 한다고 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손원철이 원고나 위

박덕치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시설비 약4500만원을 들여 식품위생법소정의 무도유흥접객업에 필요한 무도장등 시설을 갖추고 같은달. 18. 관할관청인 피고로부터 영업허가를 얻었으나, 원고와 위

박덕치가 뒤늦게 위 사실을 알고 위

손원철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여 위

손원철이 위 영업을 하지 못하고 같은해. 1. 24. 휴업신고를 내고 같은해. 3. 11. 폐업신고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손원철은 원고나 위

박덕치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음식점을 설치하였다가 원고나 위

박덕치의 강력한 항의로 인하여 위 허가받은날로부터 단기간내에 그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원고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