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8. 주용도: 주택, 부속용도: 창고 및 대피소로 한 연면적 355.25평방미터(지층 155.25, 1층 110, 2층 90)되는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신축하고 같은해 11. 23. 준공검사를 마친 데 대하여 피고는 위 건물과 그 대지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1)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대상 물건과 세목 및 세액만이 기재되고 과세표준이나 세율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그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대상 물건과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근거, 과세근거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지방세 과세예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미리 과세예고문이라는 서면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알리고 과세근거 등을 서면으로 설명하여 통지까지 한 경우에는 그 과세예고문은 그 후 발부된 납세고지서와 결합하여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납세고지서의 하자는 위 과세예고문에 의하여 보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원고로서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위 지방세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납세고지서의 하자와 그 치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1호 및 제77조에 의하면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주거 이외의 용도에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고 하여 현황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어느 건물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1.5.10. 선고 90누9513 판결; 1987.1.20. 선고 86누6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현황과세의 원칙은 승계취득·원시취득의 여부나 건축허가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그 취득일로 보는 준공검사일 또는 가사용승인일 현재까지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주의 사용의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축허가신청서상의 용도 기재와 준공당시의 시설상태 (주거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아니면 주거 외의 용도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는지), 준공 전후의 사용실태(준공 전부터 구옥에서 주거외의 용도에 쓰여지고 있었는지, 준공 직후부터 주거 외의 용도에 쓰여지고 있는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취득일 현재의 사용관계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김포읍 일대는 대도시 내 공장의 신·증설이 억제되는 지역이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실업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이전부터 컴퓨터자수기 4대의 수입절차를 밟아 준공 직후 그 지층에 위 자수기를 설치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층의 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43.7%인 155.25평방미터나 되어 주택의 부대시설인 창고로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층을 공장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건축허가서상의 용도기재 및 이 사건 건물의 지층에 보일러실과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지층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인 창고였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지층을 부속용도: 창고 및 대피소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유, 준공 당시 지층이 공장으로 즉시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는지, 준공 전후의 사용실태 등을 참작하여 준공검사일 현재 위 지층의 실제적인 사용관계를 살펴서 이 사건 건물이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렸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위와 같은 고급주택의 취득으로 단정한 것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취득과 현황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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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7. 23. 선고 91구2956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 8. 11. 경기 경기 김포읍 ○○리 82 대 605평방미터 지상에 주용도를 주택으로 하고 부속용도를 창고 및 대피소로 한 지층 155.25평방미터, 1층 110평방미터, 2층 90평방미터, 연면적 355.25평방미터인 건물 1동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한 후 같은 해 11. 23. 그 준공검사를 마치고 위 건물(대지포함)의 취득세로 금 611,40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피고는 위 건물이 연면적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과세시가표준액도 금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이어서 위 건물과 그 대지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그 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제(1)목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별지 세액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취득세액을 금4,266,100원으로 산출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원고의 자진납부세액 금611,400원을 뺀 다음 다시 가산세 금730,940원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금 4,385,6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과세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는, 첫째,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율 등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고, 둘째, 위 건물 중 지층 155.25평방미터 부분은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바 대로 그 용도가 창고이고 실제로 가내공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지층부분은 주택의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렇게 볼 경우 위 건물중 주택부분의 연면적은 200평방미터에 불과하여 이를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소정의 호화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건물과 그 대지 전부를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25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151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처분으로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 및 세액산출근거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바, 위 규정들은 헌법이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장재산을 특정하고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등 세액산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니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4호증(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대상물건과 세목 및 세액만이 기재되고 과세표준이나 세율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응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을 제1호증(지방세과세예고)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 전인 1991. 3. 29.경 원고에게 과세대상 물건과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근거, 과세근거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지방세 과세예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미리 과세예고문이란 서면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알리고 과세근거 등을 서면으로 설명하여 통지까지 한 경우에는 그 과세예고문은 그 후 발부된 납세고지서와 결합하여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도 위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요건의 흠결은 이미 원고에게 통지된 과세예고문에 의하여 보완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첫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의 두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원고가 신축한 위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위 건물의 용도가 지층, 1층 및 2층 모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1991. 6. 10. 착오를 이유로 지층의 용도가 창고로 정정기재되었고, 그후인 같은 해 8. 3.에는 위 지층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된 사실, 위 건물의 지층에는 원래 물탱크와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1990년부터 위 건물의 지층에 컴퓨터 자수기를 설치하고 지층을 공장 및 사무실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1호 가 주거용 건물로서 주거외의 용도에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의 전제요건으로서 주택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1호소정의 주거외의 용도에 쓰여지는 부분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그 부분의 용도가 어떠한 용도로 허가받아 건축되었는가를 주된 기준으로 하되 그 부분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신축 후 어떤 부분을 용도변경없이 실제로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이미 신축되어 있는 건물을 매매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수당시의 실제용도를 기준으로하여 판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건물을 주용도를 주택으로 하고 부속용도를 창고 및 대피시설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사실 및 당초 위 건물의 지층에 보일러와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는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상 필수적인 것으로서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의 목적이나 건축물관리.건축설비.위생.대피.종업원후생복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용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은 1989. 11. 23. 당시의 위 건물의 지층은, 주택인 위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인 창고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그 창고부분의 연면적이 155.25평방미터로서 전체건물면적의 43.7퍼센트에 달한다거나 준공검사받은 다음해부터 원고가 이를 공장 및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위 지층부분이 신축당시부터 주거이외의 용도로 신축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건물을 그 전체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고급주택으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9조,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1호, 제77조, 제84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