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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누14168(19930629)

대한교원공제회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대한교원공제회의 설립목적, 운영형태, 이익분배여부,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한 대한교원공제회법 및 같은 공제회 정관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대한교원공제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한교원공제회가 수익사업용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임대 등 수익사업에 제공한 이상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한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수익을 고유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하였다면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공제회는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같은 법에 의하면, 공제회는 교육공무원 등 회원의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 제1조),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 기타 이익 또는 역무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법 제7조 제2항), 공제회는 위 공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 회원에 대한 각종 복리, 후생시설의 운영 및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행하고( 법 제11조),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하며( 법 제12조), 문교부장관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에 의한 사업상의 결손을 보조하고( 법 제13조), 예산의 편성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더러 결산에 대하여는 결산보고서를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 제21조, 제22조), 결산상의 순이익은 이를 적립하여 손실금의 전보 및 복리, 후생시설의 운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법 제24조), 공제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25조)라고 되어 있고, 공제회 정관(기록 18면 이하)에 의하면, 공제회의 수익사업으로 부동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 유가증권의 투자, 기타 수익사업 등을 들고 있고(정관 26조), 일반회원에 대한 급여의 종류로 장기급여(퇴직급여, 상병급여, 유족급여), 학자급여, 연금급여 등이 있으며(정관 제35조), 공제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정관 53조), 공제회를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처리한다(정관 54조)라고 되어 있다,

원고 공제회의 설립목적, 운영형태, 이익분배여부,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한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 공제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 공제회가 수익사업용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임대 등 수익사업에 제공한 이상 위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10.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1989.1.1.부터 임대사업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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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7. 22. 선고 91구2264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0. 9. 10.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98,747,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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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 제1호증, 갑 제2, 7호증의 각1, 2, 갑 제3, 4호증, 을 제1, 2, 3, 5호증, 을 제 6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6. 10. 28. 소외 충북교육위원회로부터 충북 청주시 ○○동 309의 3토지 7901.5평방미터 및 그 지상 4층건물 3508.19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 또는 건물이라고 한다)를 금 4,100,000,000원에 취득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1998. 10. 19. 「지방세법」제110조의4 의 규정에 따라 50퍼센트 감면한 취득세로 금 41,000,000원을 피고에게 자진납부하였던 바, 피고는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중 4.4퍼센트에 해당하는 155.1평방미터만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위 소외 충북교육위원회에 임대하여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총면적의 10/100에 미달된다 하여 위 건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0. 9. 10. 「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세율로 15퍼센트를 적용, 중과하고 가산세를 더한 다음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나온 취득세 598,747,410원을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부과고지함으로써 이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위 과세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이니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관련법령을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제1, 2항 에 의하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20/1000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경우에는 그 세율은 150/1000으로 중과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인 같은법시행령 제84의4제1항은 법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라고 하고, 그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1호제3목에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써 당해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10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들고, 그 제4항제1호(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하나로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편 위 법제110조의4 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112조제1항 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50/100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제12호에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교원공제회법 제1조 는 교원공제회의 목적을 교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그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조 는 공제회는 위 목적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회원에 대한 급여, 회원에 대한 각종복리, 후생시설의 운영,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에 든 갑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의 정관 제26조제1항은 공제회의 사업으로서 회원에 대한 급여, 회원에 대한 대여,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사업 및 시설의 운영, 회원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등의 5가지를 들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위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부동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를 들고 있고, 제29조는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 및 사업에서 생기는 순수익금으로 한다고 하고, 제48조는 공제회의 경비는 사업수입금과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정관이 정한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대용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본 대한교원공제회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그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 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것이니(나아가 위에 본 「지방세법」제110조의4 의 규정에 따라 그 세액의 50/100이 경감될 것이다.) 위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 제1호 소정의 비영리법인이란 같은시행령 제79조 에 열거된 비영리사업자에 한하는 것으로서 원고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사건 토지의 취득에는 위 법조는 적용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 제79조 는 「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의 비영리법인의 범위까지 한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