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소정의 과세면제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초 관광단지에 편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은 물론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도 포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같은 단지 내에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여 1988.12.21. 이를 준공함과 아울러 그 시경 그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에 대한 등기를 마친 다음, 1989.5.30.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업종으로 한 관광사업등록을 하고 그 다음 날 이를 개장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위 골프장시설은 원고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 및 정착물에 해당하고 관광사업등록을 마친 관광사업자로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관광시설의 하나인 이 사건 골프장의 간주취득이나 클럽하우스의 취득을 위 「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소정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각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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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2. 7. 31. 선고 90구218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1990. 4. 24. 자로 한 취득세 금 1,254,939,260원, 등록세 금7,780,680원, 방위세 금 1,556,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5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제6호증(개발계획승인), 갑제7호증(사업계획승인), 갑제8호증(변경승인 및 시행허가), 갑제9, 11, 13호증(각 사업계획 변경승인), 갑제10호증(시행허가변경), 갑제12호증(사업시행자 변경허가), 을제1호증(사업등록증), 을제9호증(사업현황),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4호증(개발계획 및 투자실적), 갑제15호증(개발현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공사의 전신인 국제관광공사(1982. 11. 29. 한국관광공사법이 제정되어 원고 공사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제주 남제주군 ○○면 ○○리(그 후 서귀포시 ○○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일대 약 500,000평에 숙박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 공원 및 전시시설, 기타 시설 등을 갖추어 ○○관광단지라는 이름으로 관광단지를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고 1976. 6. 15. 관광단지개발촉진법(1987. 7. 1. 관광진흥법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제4조 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같은 해 10. 5. 같은 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얻어 이를 시행하여 온 사실, 그런데 위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개정으로 제주도에서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국제관광공사 외에 소외 제주관광공사가 추가되고 같은 개정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위 법 시행 당시 국제관광공사가 받은 ○○관광단지의 개발계획의 승인과 개발사업시행의 허가는 제주관광공사가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는 바, 위 제주관광공사는 이에 따라 ○○단지의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한편 위 단지 내 90여만 평방미터에 관광사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인 골프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1986. 4. 10. 관광사업법(1986. 12. 31. 법률 제3910호에 의하여 관광진흥법으로 바뀌기 전의 것)제18조 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위 골프장 건설사업계획에 맞추어 위 관광단지 개발계획상 당초 숙박, 상업, 공원, 전시 기타 시설로서 계획되었던 90여만 평방미터의 구역을 기타 시설(용도 골프장)로 변경하기로 하고 같은 해 5. 10. 위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4조 및 제7조 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관광단지 개발계획변경승인을 얻고 아울러 위 구역 내에서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계속하여 온 사실, 그후 위 관광단지의 조성, 개발과정에서 몇차례에 걸쳐 시행면적의 증감변동 및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의 연장 등 조성계획의 변경과 조성사업의 변경시행(관광진흥법으로 개정된 후 개발계획은 조성계획으로, 개발사업은 조성사업으로 각 용어가 변경되었다.)이 승인, 허가되고 그 결과 위 골프장은 그 면적이 920,000평방미터로 확정되어 1988. 12. 21. 준공되었고 그 무렵 그 지상건물(골프하우스 등)에 대한 등기도 마쳐진 사실, 원고 공사는 1989. 3. 2. 위 제주관광공사를 흡수합병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승인을 받아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을 계속하여 오던 중 준공된 위 골프장의 경영을 위하여 같은 해 5. 30.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업종으로 하여 관광진흥법 제4조 소정의 관광사업등록을 마치고 그 다음날 개장하였으며, 그 당시까지 전체로서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완료되지 아니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사실에 어긋나는 증거는 없으며, 위 준공된 골프장에 대하여 피고는 관광개발사업의 결과로 취득한 것이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지방세의 과세대상으로 보고 「지방세법」제105조 제5항 을 적용하여 위 골프장의 건설공사비 6,971,884,848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그 취득세를 산정하고, 골프장 건물의 취득가액 810,488,380원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등록세 및 방위세를 산정하여 주문 기재의 각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골프장 건설이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원고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광단지개발사업이란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규정된 관광단지개발사업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경우 그 범위는 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토지의 매입, 임차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 등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관광사업자로 등록함으로써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서 관광사업자로 전환되었고 골프장이 준공됨으로써 그 이후로는 위 골프장에 관한 한 원고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골프장 건설은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에 의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과 관광지개발사업은 별개의 개념으로 전자는 관광객을 위한 용역 또는 시설이용의 제공을 그 사업내용으로 함에 대하여 후자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을 사업내용으로 하며, 그 사업주체도 전자는 위 법률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거나 지정을 받은 관광사업자이고 후자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인 바, 위 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과세면제의 대상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주체가 조성계획에 따르는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의 모든 부동산의 취득과 등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의 개발과정에서 조성 중에 있는 토지 및 개발과정에 있는 관광시설이나 또는 이미 조성된 토지나 개발된 관광시설 중 직영, 매각, 임대, 위탁경영 등 관리 형식은 정하여졌으나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의 부동산의 취득, 등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관광사업의 주체인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한 관광사업을 위하여 사용, 수익의 상태에 놓여진 경우의 부동산의 취득과 등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0206 판결 참조, 따라서 관광단지개발사업의 범위를 폐지된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토지의 매입, 임차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 등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골프장 개장 당시 전체로서의 ○○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로서의 지휘는 변함없다 할지라도 위 골프장에 관한 한 그 개장 이후부터는 관광사업자이지 관광지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골프장을 개장하기 전인 1989. 5. 30. 이전에 있어서는 원고는 골프장에 관하여서도 여전히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9350 판결 참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 제8호 에서 「지방세법」제105조 제5항 에 의한 토지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위 골프장 준공일(1988. 12. 21.)이 그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며 그 지상건물에 대한 등기도 그 무렵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골프장은 원고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주체인 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등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및 그 방위세는 모두 과세면제가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