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송풍기 등 각종 기계류의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6.4.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은 후 제품 및 원료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같은해 8.3. 이를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매각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가 1986.1.경부터 하천법 소정의 점용허가를 얻어 원고 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것이었는데,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불하방침을 알고 같은 해 3.24. 원고 소유인 일단의 토지와 소외 회사 소유인 일단의 토지를 교환하기로 약정을 함에 있어 장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게 되면 즉시 이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정한 바 있어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매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지방세법(1991.12.14.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라」라 함은 당해 토지를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으로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은 원고와 소외 회사간에 각자 소유의 일단의 토지를 교환하기 위한 데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기 전까지 불과 2개월 가량 야적장으로 사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취득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일시적, 임시적인 사용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그 취득 및 사용, 매각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매각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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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8. 13. 선고 92구408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부과처분의 경위

원고횟는 송풍기, 건조기, 열교환기, 공기압기기등 각종 기계류와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0. 6. 4.그 목적사업의 하나인 원고회사의 제품 및 원료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안양시 ○○동 1307의 9 공장용지 414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을 불하받아 이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오다가 같은 해 8. 3. 소외 ○○주식회사에게 이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윈고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이사건 토지가 5년이내에 윈고회사의 비업무용토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제112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이른바 중과세율(일반취득세율의 750/100 배)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4호증, 갑제7호증의 각 지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위 적용법조에 의하여 한 이사건 부과저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윈고는 1986년부터 경기도지사로부터 이사건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야적장의 일부로 사용하여 오다가 경기도의 불하계획에 따라 1990. 6. 4. 이사건 토지를 불하받아 계속 사용하던 중 불경기로 인하여 넓은 약적장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또한 윈고회사와 인접하고 있는 소외 ○○ 주식회사와의 경계를 직선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1990. 8. 3. 이사건 토지를 위 소외회사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제112조의 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 년이내에 당해토지가 그 법인으l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1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0.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 이전의 것) 제112조의 3, 112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일반토지보다 높은 취득세율 (20/1000 x 750/100) 을 적용하여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세제면에서 규제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의 생산자본화로 기업자금운영의 적정화를 유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그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업무용토지로 사용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토지로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업무용토지로 사용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 1,2,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1,2 ,을제3호증의1 ,2 ,갑제5호증의3 ,6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8호증의 1 내지6의 각 기재와 위 증인외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윈고회사는 1986.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하천법소정의 점용허가를 받아 윈고회사가 생산한 케이싱, 임페라 등 제품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경기도의 불하계획에 따라 이를 불하받음에 있어 윈고회사와 위 소외회사는 1990. 3. 24. 이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안양시 ○○동 1307의 37, 158, 12등 4필지를 원고 회사명의로 불하받되 이사건 토지는 위 소외회사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회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토지를 불하받아 위 소외회사에게 불하대금 128,500,000원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 금 7,284,940원을 합한 금 135,784,940원에 이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 또한 원고회사는 190년도 당기순이익으로 금 262,276원을 냈으며 본점소재지인 안양 ○○동 791의2와 이사건 토지 외에도 안양시 ○○동 423의 10 대 1,127평방미터와 같은 동 423의 14 대 2,545평방미터를 1974. 8. 16. 이래 소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의 증언일부(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규정들의 취지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1990. 6. 4. 이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제품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2개월만인 같은 해 8. 3.이를 위 소외회사에게 매도한 이상 이는 구 「지방세법」제11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회사가 이사건 토지를 불하받아 이를 취득하기 이전인 같은 해 3. 24. 위 소외회사에게 이사건 토지를 불하받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사건 토지외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안양시 ○○동 423의 10 소재 대지와 같은 동 423의14 소재 대지를 이사건 토지를 불하받기 이전부터 소유하여 온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가 이사건 토지를 업무용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보다는 그 동안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여 온 연고권을 내세워 이를 불하받아 위 소외 회사와 토지 등을 교환하는데 제공하기 위하여 이사건 토지를 불하받아 위 소외회사에게 이를 양도하였다고 보여져 원고회사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개월가량 업무용토지로 사용하다가 이를 위 소외회사에게 양도함으로써 이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로 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회사에 대하여 이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하여 추징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