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소송수행자들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지상에 ○○를 건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성실하게 추진하여 왔는데, 관계법령상의 각종 제한과 행정당국의 무성의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그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사업인 ○○의 건립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상고이유 제4점)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을 공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또 논지는 이건 중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행정소송법 제28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나(상고이유 제7점) 실질적인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다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는 것이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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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8. 12. 선고 91구1862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0. 11. 6. 원고 롯데물산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금 9,606,898,830원, 원고 롯데쇼핑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금 1,916,928,000원, 원고 주식회사 호텔롯데에 대하여 한 금1,277,952,000원의 각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물산주식회사는 관광호텔업, 레저사업, 관광해양수족관업 및 그 부대사업을, 원고 ○○쇼핑주식회사는 백화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원고 주식회사 호텔○○는 관광호텔업 및 그 부대사업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광호텔, 관광해양시설, 백화점 및 그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된 " ○○"를 건립하기 위하여 1988. 1. 12.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송파구 ○○동 29 소재 이사건 토지 88,170.4㎡를 금 81,920,000,000원에 취득(원고 ○○물산주식회사는 75/100지분, 원고 ○○쇼핑주식회사는 15/100지분, 원고 주식회사 호텔○○는 10/100지분)하고, 같은해 2. 1.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로서 원고 주식회사 ○○물산은 금 1,231,653,690원, 원고 ○○쇼핑주식회사는 금 245,760,000원, 원고 주식회사 호텔○○는 금 163,840,000원을 각 신고, 납부하였으나, 위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사건 토지를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들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1990. 11. 6. 원고들에 대하여 주문기재 이사건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저분의 적부

피고는 이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1) 이사건 토지를 원고들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관광호텔업, 관광해양수족관업 및 백화점사업 등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제 2○○월드"의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이후 그 건축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성실하에 추진하여 왔는데, 관계법령상의 각종 제한과 행정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착공이 늦어졌으므로 원고들이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원고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2)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토지중 원고 ○○물산 주식회사가 취득한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단서에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재산이고, 원고들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였음에도 피고가 취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또한 자진신고납부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들의 첫째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일반세율의 750/100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 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없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는 법인의 필요이상의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고 법인의 진실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 아울러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5 내지 25호증, 갑 30호증의 1, 2, 갑 34호증, 을4 내지 6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 증인 ○○의 증언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위치하여 상업지역 및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을 하려면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도록되어 있고, 또 건축법상의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공고 제397호로 잠실지구 도시설계 c2구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신청을 하려면 건축법시행령에 정한 도시설계기준 및 잠실지 구 도시설계 c2구역도에 명시된 잠실지구 도시계발을 위한 각종규제사항을 준수하고 그 준수여부를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도시교통정비촉지법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내에 위치하므로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면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 그 평가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이전촉진권역에 해당하므로 인구영향평가를 하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외에도 원고들이 이사건 토지위에 " 제 2○○월드"를 건립하기 위하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고,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대규모소매점 개설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등을 서울특별시에 제추랗여 종류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 2 ○○월드"는 관광호텔, 관광수족관시설, 백화점시설 및 그 부대사업시설 등으로 구성된 거대한 규모의 다기능 복합건물이므로 그 설계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요하여 국내 기술진 이외에 외국기술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요하여 국내 기술진 이외에 외국기술진의 도움이 불가피하고, 그 착공전에 지질 및 측량조사를 비롯한 각종 조사 연구업무와 거액의 자금조달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공사착공에는 상당한 준비작업과 시일이 소유되는 사실, 원고 ○○물산 주식회사는 "제 2○○월드"의 건립에 필요한 외자의 조달을 위하여 1987. 12. 10.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투자 인가신청을 하고, 1988. 1. 12. 나머지 원고들과 공동으로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같은해8. 1.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같은달 5. 소외 주식회사 ○○건축과의 사이에 기본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해 11. 1.에는 일본국 법인인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월드 프로젝트 전체계획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달 20. 에는 소외 주식회사 ○○기술단과의 사이에 측량조사용역계약을, 소외 ○○지하개발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지질조사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여 같은해 12.중순경까지 이사건 토지의 재원 및 지질상태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한 사실, 이어서 원고들은 이미 사업이 완료된 "제 1 ○○월드"에 대한 업무처리의 예에 따라 1988. 11. 28. 서울특별시에 지하 3층, 지상 33층, 연면적 94, 951평규모의 호텔, 수족관, 백화점, 아케이드 등으로 구성된 제 2 ○○월드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이 사업계획서에는 백화점과 유기적관련이 있는 관광호텔, 수족관등을 포함한 제 2 ○○월드의 기존계획, 건축구상, 도소매업진흥심의 및 교통인구영향평가심의 등을 위한 계획 및 자료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제 1○○월드 건립당시의 업무방침을 갑작스레 변경하여 1989. 1. 18. 상공 28014-46호로 "백화점부분에 대하여는 도소매업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소매점 개설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분야의 사업은 관련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한 사실, 또한 원고들은 이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얻기 위하여 1989. 1. 17. 서울특별시에 도시설계조정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는 같은해 2. 2. "이사건 토지상에 임시옥외주차장이 개설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조정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니 임시옥외주차장 활용대처방안을 강구한 후 재신청하라"고 회시함으로써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신청을 위한 도시설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유로 반려하고, 원고들이 같은달 27. 임시주차장 활용대처방을 마련하여 보고하였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같은해 8. 16.원고들의 제 2차 도시계획심의신청에 대하여 같은달 28. "구체적 건축계획 수립후 재신청할 것"이라는 막연한 이유로 재차 반려한 사실,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건축지도과에 위 반련사유를 문의한 결과 인구 및 교통영향평가를 첨부하라는 취지라는 답변을 듣고, 1989.10. 6. ○○대학교 부설 산업과학연구소와의 사이에 교통 및 인구영향 평가분석 연구계약을 체결하여 1990. 3. 2.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같은달 13. 서울특별시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소정의 교통영향평가의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는 같은달 29."교통영향평가 심의신청은 동 사업계획의 도시계획상 설치타당성 및 적법성등 기본계획의 검토부터 선행한 후 신청하기 바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실, 원고들은 서울특별시에 위 회시내용을 문의한 결과 "처음부터 새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겠으니 새로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라는 답변을 얻어 내고, 지존의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여 1990. 4. 30.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그동안의 각종 연구조사 및 설계등과 같은 일련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기념과 관광사업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호텔의 총수를 100층으로, 연면적을 196,500평으로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같은해 7. 13. 상공 28014-714호로 "사업계획지점이 공군기지법 적용대상지역으로 이에 저촉되며,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관계규정등을 종합검토케 하기 위하여 관계관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총괄부서로 도시계획과를 지정하였으니, 앞으로 사업계획 제출 및 업무협의 등 필요가 있으 때 참고하고 아울러 본 사업지역은 도시설계지역이니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구상단계에서부터 도시설계사항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을 통보하면서 이를 다시 반려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같은해 8. 이후 호텔건물의 층수를 낮추고, 연면적도 축소시키는 내용으로 수정계획서를 마련하고 같은해 9. 20. 사업계획서, 도시설계협의신청서 및 대규모소매점 개설허가신청서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각종 도시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고, 같은해 12. 19. 수정 제출한 제4창 사업계획서에 대하여도 1991. 4. 19.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된 사실, 한편 1990. 5. 18. 이른바 정부의 5. 8. 부동산투지 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이사건 토지가 여신관리규정상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고,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이를 속히 처분하지 않으면 여신동결등 제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원고들은 위 여신관리규정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1991. 5. 31. ○○은행을 통하여 성업공사에게 이사건 토지의 매각을 의뢰하고, 현재 그 공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지상에 제 2 ○○월드를 건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성실하게 추진하여ㅤ왔는데, 관계법령상의 각종제한과 행정당국의 무성의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그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사업인 제 2○○월드의 건립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 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면서 사전에 외국인투자 변경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외국인투자 인가내용과 다른 사업계획를 제출하였다거나, 도시설계조정심의에 필요한 일부자료가 미비되었다거나, 도시설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규모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다른 이익을 위하여 위 토지를 방치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는 원고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