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24조 에 의하면 등록세에 대하여 부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법시행령 제90조 , 제91조에서 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등기 또는 등록 전에 이를 미리 납부하고 그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0조 에서 등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나 신고가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고 다만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각각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아가 같은법 제151조 에서 등록세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등록세는 신고에 의하여 일단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 할 것이고( 당원 1989. 9.12.선고 88누12066 판결 참조) 그 신고납부시기는 적어도 등기 또는 등록전이라 할 것이니, 납세의무자가 등기 또는 등록시에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같은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 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세 가산세 징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며, 등록세가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이고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자진신고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음을 전제로, 등록세의 자신신고납부기간은 등기 또는 등록시부터 징수결정시까지이고 따라서 등록세의 징수결정시까지 그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세액에 미달되게 신고하였을 때에 한하여 등록세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 경기도도세부과징수규칙 제8조 제2항 에서 신고납부라 함은 자진신고납부와 자진신고납부기간 경과후 징수결정 이전에 신고납부하는 세액을 총칭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자진신고납부기간 경과후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징수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납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원고는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1989.9.19. 택지개발계획승인을, 1990.1.8.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각 받은 다음 사업시행을 위하여 그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는 일단의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수용보상금 3,030,756,000원에 수용하여 이를 취득하고서 1990.5.23. 같은 해 3. 30.자 수용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위 실시계획상 단독주택용지로서 23,780㎡ 가 편입되고 나머지는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가 같은 해 6.29.에야 비로소 이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등록세 과세대상부분과 면제대상부분이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더러 과세표준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는 등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8조의2 제1항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7 제1항, 제79조의12 제1항에 의하면 소규모의 주택용부동산 즉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당해 주택단지 내의 공공시설용지를 원고공사가 취득하는 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단독주택용지는 등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나머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는 등록세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서 적어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는 위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등록세 과세대상과 면제대상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었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11조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할 것으로서 취득 당시 수용보상금이 정하여진 이상 비록 그 가액이 이의재결 등으로 증액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당초 정하여진 수용보상금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등록세 가산세부과처분을 지지하였는 바,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 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대단위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원고로서는 한정된 기간 내에 한정된 인력으로 개별필지의 등기시 마다 등록세를 납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등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는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는 데 장애사유가 될 수 없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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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8. 19. 선고 91구1656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2,3,4, 갑제4호증의 1,2, 갑제5호증의 5,6,7,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군포시 산본동, 금정동, 군포동 및 안양시 ○○동 일원의 ○○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1989. 9. 19.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1990. 1. 8.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각 받고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지구내에 위치하는 토지들을 협의 또는 수용재결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안양시 ○○동 산168의 5임야 38,364평방미터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보상금3,030,756,000원에 수용하여 취득하고 1990. 5.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사업지구내 토지들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등록세를 납부치 아니한 채 등기를 마치었다가 1990. 6. 29.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여 등기한 모든 토지에 대한 등록세로서 총 토지 취득가액에다 총 취득토지 면적에 대한 과세대상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10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등록세 금 4,912,810,230원, 그에 따른 방위세 금982,562,040원을 소외 군포시장에게 일괄 납부한 사실, 이에 군포시가 아닌 안양시에 소재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등록세 과세권자인 피고가 1990. 10.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중 공원 또는 도로 등의 예정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단독주택용지로 예정되어 있는 23,780평방미터에 대하여 등록세 본세 56,358,590원, 방위세 본세 11,271,718원을 부과고지하는 외에 등기시까지 등록세등의 신고납부가 없었음을 이유로 각 본세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등록세 가산세 금11,271,710원, 방위세 가산서 금2,254,35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등록세 및 방위세의 본세 상당액에 대하여는 군포시장으로부터 피고에게 이체됨으로써 납부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등록세는 도세로서 시, 군에서 수납한다 하더라도 수납즉시 도 금고에 입금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정당한 과세권자인 피고에게 납부치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도 산하인 군포시장에게 납부한 이상 이는 정당하게 납부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경기도 도세 부과징수규칙 제8조제2항은 자진신고납부기한 경과 후라도 징수결정 이전에 납부하는 것은 신고납부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자진신고납부한 셈이며, (2) 위 ○○지구택지개발 사업과 같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대상토지가 많음은 말할 것도 없고 사업초기단계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고 이후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등록세 과세대상 토지와 면세 토지가 구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도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이의재결신청등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유동적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개별토지별로 등록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등록세를 납부치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고, (3)대규모택지사업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과세관청과 합의하여 개별토지 등기시마다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일단의 토지전체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일단 그 총 취득가액에다 총 취득토지 면적에 대한 과세대상토지면적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세액을 납부하고 사업이 마무리되어 과세대상과 과세표준등이 확정되면 정산하는 방식으로 등록세등을 납부하는 것이 과세관행이 되어 있으며, (4) 원고가 위 ○○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도 위 사업지구내 토지의 99퍼센트 가량을 관할하는 소외 군포시장과 간에 사전에 위와같은 합의를 하여 그 합의에 따라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서 사후에 군포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사업지구내 취득토지에 대한 등록세와 방위세를 일괄납부하였던 것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과처분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위와 같이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사전에 자진납부한 점이나 소유권이전등기시 개별토지별로 등록세를 확정하여 납부키 어려운 정당한 사유와 과세관행, 원고와 군포시장의 합의 등을 무시하고 내려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1)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납기에 관하여 명시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세법」제124조 , 제130조 , 제151조 , 제151조의2 , 같은법 시행령 제90조 , 제105조 등을 종합하면, 등록세는 등기, 등록시까지 대상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이나 시, 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만일 태만히 할때는 미납세액의 20퍼센트상당 가산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며 경기도 도세 부과징수규칙(갑제14호증의 1)제8조에 자진신고 납부기한경과 후 징수결정 이전의 납부를 신고납부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자진신고납부기한 경과 후의 납부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규칙은 자진 납부기한 경과 후의 납부에 대하여 가산세(가산금이 아니다)를 부과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방위세법 제9조 는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할 때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20퍼센트상당을 가산세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5. 23.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있어 정당한 과세관청인 피고에는 물론 그 어디에도 사전에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소유권이전당시 이 사건 토지중 23,780평방미터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상 등록세과세대상인 단독주택예정지로 되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사전에 등록세를 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군포시장에게의 등록세(본세)납부를 정당한 신고납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중 23,780평방미터에 대한 등록세 및 방위세를 제때에 신고 납부치 아니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각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등록세를 사전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 제9조 ,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등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계획과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음에 있어서는 토지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형도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택지개발계획과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이후에 있어서는 그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실시계획등의 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변경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일응 사업지구내 토지의사용용도등은 정하여져 있다 할 것이어서 특정토지가 「지방세법」제128조의2제1항제5호 소정의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등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인지 또는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확실하다 할 것이고, 더구나 경기도 도세 조례(을제6호증) 제29조에 의하면 등록세등을 감면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면세대상토지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일단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등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이 이의재결등에 의하여 증액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등기 당시까지의 취득가액을 신고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나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않아 등록세를 신고치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고, (3)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의 경우 등록세등을 사후에 납부하는 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과세처분이 과세관행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과세관행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며, (4) 경기도 도세 조례 제6조에 의하면, 도세인 등록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이 당해 과세객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외 군포시장과 사이에 위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의 등록세에 관하여 등록 후 사후에 납부키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갑제호증의 1은 원고의 군포시장에 대한 일방적인 협조요청서로서 위 서증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위 서증이 그 합의서로서 그와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증인 ○○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군포시장은 안양시에 소재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과세권한이 없는 자이고, 원고와 군포시장과의 합의에 피고가 기속될 이유도 없으므로 그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에 어떤 지장이 있다 할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등록세 및 방위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의 위법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24조, 제130조, 제151조, 같은법시행령 제90조, 제91조, 경기도도세부과징수규칙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