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의 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형식과 고급오락장을 사치성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복합목욕탕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한 지방세법상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상위규범인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원 93.2.12. 선고, 92누5478 판결 참조)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위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을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으로서, 그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며 이를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든 특정회원만의이용에 제공하든 가리지 않고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건축물 중 목욕장 부분의 현황이 복합목욕탕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을 확정한 다음, 같은 취지에서, 비록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특정회원들에게만 그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사치성재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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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8. 14. 선고 92구779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제1호증, 제3,5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5. 4. 2. 00 00구 00동 2가 208 대지 8,872.6평방미터와 지상 건축물 3,098.28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2층)를 취득하여 원고의 사무실 및 사교장(00클럽)등으로 사용하다가, 1991. 3. 23. 위 대지상에 기존 건축물과 연접하여 건축물 1,562.84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2층)를 00축한 후, 00축한 건축물00 588평방미터 (지상1층)에는 목욕장을 설치하고 기존 건축물00 264평방미터 (지상1층)에는 헬스클럽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이 목욕장 및 목욕장과 연계된 헬스클럽으로 사용하도록 한데 대하여, 목욕장 및 목욕장과 연계된 헬스클럽의 연면적 852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3 제1항 제1호의 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3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1991. 6. 29. 이 사건 건축물00 목욕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588평방미터의 취득가액(금 600,791,4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의 00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 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금 93,723,45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 (헬스클럽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취득세 부과권이 소멸되어 부과하지 아니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관계법령과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첫째,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 00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일괄하여 위임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3 제1항 제1호의 3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3호 에서 복합목욕탕업(헬스클럽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목욕탕업을 말한다)을 고급오락장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목욕장은 오락장에 해당될 수 없어(오락이란 피로나 긴장을 풀기위하여 게임 노래 춤따위로 즐겁게 노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오락에는 목욕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모법의 위임취지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임에도 위 규정들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목욕장이 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목욕장에 붙어 있는 헬스클럽은 몇가지 운동기구를 구비하여 소수의 이용객들에게 다소의 편의를 제공한 것 뿐이므로 이를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는 고급오락장의 하나인 복합목욕장(원고는 특수목욕업에 대한 허가도 받지 아니하였다)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사치성재산인 고급오락장으로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의 3 은 고급오락장은 카지노랑 자동도박기설치장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3호 는 궁00위생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탕을 고급오락장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공00위생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 3) 은 복합목욕탕업( 시행규칙 별표 1에 바닥면적 100평방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을 특수목욕장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77조 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오락의 개념을 원고 주장처럼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목욕은 오락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목욕장을 오락장의 하나로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이나 같은법 시행규칙이 모법인 지방세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어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588평방미터의 목욕탕에 264평방미터의 헬스클럽을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원고 주장처럼 복합목욕탕업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특정소수인을 상대(주한 외국인 및 소수내국인을 상대로 하여 회원권을 판매하고 회원들을 상대로 하여 운영하고 있다)로 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현황이 공00위생법상의 복합목욕탕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를 00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의 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