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1990.9.27.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2항에 의하여 건축경기 과열 및 건설자재수급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전국시·군에 1990.10.10.부터 같은 해 11.30.까지의 기간 동안 상업용건물 중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용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을 금지하는 건축허가제한 조치를 하고, 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이를 통지받은 대전직할시장은 1990.9.29. 대전직할시 행정구역 내에서 위 같은 기간 동안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용창고 시설용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건축제한 조치내용을 공고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대지상에 신축하려고 하는 대전출장소건물도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로서 위 건축제한대상에 포함되어 위 기간 동안 그 신축이 금지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0.2.12. 취득하였던 이 사건 대지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0.10.10.부터 같은 해 11.30.까지의 기간 동안 위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었고, 그 금지가 해제된 1990.12.1.부터 원고가 이 사건 대지상에 위 대전출장소 건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직접 위 대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게 된 1991.4.11.까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대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대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위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이 정하는 건축허가의 "제한"에 근거한 건설부장관의 판시의 건축제한 조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소정의 "금지"에 포함되는 조치라고 해석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같은 취지이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지방세법」제84조의4 제4항 제6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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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9. 23. 선고 91구2940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1.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32,112,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90. 2. 12. 대전출장소 신축부지(근린생활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전 서구 ○○동 799의 1 대지 525.17평방미터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1991. 4. 11. 위 대지상에 위 대전출장소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기 까지 1년이 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대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에 의하여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위 대지에 대한 취득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 납부한 취득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금32,112,390원을 1991. 5. 13. 원고에 대한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지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1990. 9. 27. 건축법 제44조 제2항 에 의거하여 1990. 10. 10.부터 1990. 11. 30.까지의 기간동안 위 대전출장소 건물과 같은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그 금지가 해제된 1990. 12. 1.부터 원고가 위 신축공사를 착공한 1991. 4. 11.까지 1년을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대지는 결국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4 제4항 제6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대지가 위 법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0. 2. 12. 원고회사 대전출장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대지를 매입하였는데, 건설부장관은 1990. 9. 27. 건축법 제44조2항 에 의거 건축경기 과열 및 건설자재수급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전국시군에 1990. 10. 10.부터 같은해 11. 30.까지의 기간동안 상업용건물 중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용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을 금지하는 건축허가제한조치를 하고, 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이를 통지받은 대전직할시장은 1990. 9. 29. 대전직할시 행정구역내에서 위 같은 기간동안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용창고 시설용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건축제한 조치내용을 공고한 사실, 원고가 위 대지상에 신축하려고 하는 대전출장소건물도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로서 위 건축제한대상에 포함되어 위 기간동안 그 신축이 금지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0. 2. 12. 취득하였던 위 대지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0. 10. 10.부터 같은해 11. 30.까지의 기간동안 위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었고, 그 금지가 해제된 1990. 12. 1.부터 원고가 그 대지상에 위 대전출장소 건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직접 위 대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게 된 1991. 4. 11.까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대지는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제6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대지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