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0.5.3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대 242.8㎡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1.2.19. 그 지상에 과세시가표준액이 금61,706,062원인 7가구용 다가구주택 3층건물 연면적 558.18㎡(이하 "이 사건주택"으로 줄인다)를 건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 이에 피고가 1991.3.20. 이 사건 주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1)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이고 또 위 대지는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 2의 각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물분 취득세 금9,255,200원 및 토지분 취득세 금34,554,000원을 각 산출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각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후 원고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절차에서 재결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이 같은해 5.29.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는 그 세액의 70%를 경감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토지분 취득세를 금10,366,200원으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피고는 그무렵 위 결정에 따라 원고의 위 토지분 취득세를 위와같이 감액결정하여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하 위 건물분 취득세 및 감액된 토지분 취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함과 동시에 그 과세시가 표준액도 금1,500만원을 초과하여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1항 제2호 (1)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1세대당 면적이 60㎡를 초과하고 있어 서울특별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90.8.22. 제정 조례 제2640호로 제정되어 같은해 12.31. 조례 제269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소정의 중과세율배제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결코 사회통념상의 사치성호화주택이나 고급주택이 아닌데도 여기에 위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1)목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및 제112조의 2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통상 취득세율의 750/100으로 중과하되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역시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급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위 개정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는 그 본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를 고급주택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1)목에는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금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로, 그 (4)목에는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를 초과하는 주거용공동주택"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민법 제215조 제1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공동주택은 법률상 아파트(5층 이상의 공동주택), 연립주택(4층이하로서 동당 660㎡를 초과하는 경우), 다세대주택(4층이하로서 동당 660㎡ 이하인 경우)만을 규정하여 소위 다가구주택 즉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서 제외 시키고 있는바, 공동주택이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각 세대가 사회관념상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됨에 비추어볼 때, 위 개정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1)목은 단독주택에 관한 규정이고 그 (4)목은 공동주택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한덩어리의 건물로서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차지하는 면적이 298㎡를 넘는지 여부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에의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다가구주택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그와같이 등재되어 있다거나 또는 한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하여도 그 건물의 실질이 위와같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위 시행령 규정 (4)목이 정하는 공동주택으로 취급되어 1세대당면적기준에 의하여 고급주택에의 해당 여부가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7.9. 선고 90누9490 판결에서도 위와같은 취지가 엿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 을제5호증 내지 을제7호증, 증인 최종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의 1 내지 5, 갑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건설부는 1990.2.28. 서민용 셋방의 보급확대, 불법적인 단독주택의 구조변경 방지, 주거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함에 의한 세입자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을 시달하였는데, 그 중요한 내용으로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1) 그 규모가 연면적 330㎡ 이하인 3층 이하의 건물로서 2내지 9가구용이고, 2)그 시설기준으로는 가구별로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 출입구를 구비할 수 있고, 3)가구별로 임대만이 가능할뿐 가구별 구분소유 내지 매도분양은 불가능하며, 4)건축허가시의 용도에도 단독주택으로 표기하고, 준공 후 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단독주택으로 등재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서울특별시도 같은해 4.28. 위 건설부지침과 관련하여 그 산하기관에 다가구용 건축기준 완화지침을 시달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다가구용 단독주책의 연면적 기준이 660㎡로, 가구수가 2 내지 19 가구로 완화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같은해 8.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그 용도를 7가구용 단독주택으로 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1.2.19. 지하1층 내지 지상2층 각층당 2가구씩 면적 140.4㎡(가구당 면적 약70.2㎡), 지상3층 면적 136.98㎡(1가구) 연면적 558.18㎡의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나아가 같은해 5.19. 다가구주택(7가구)으로 표시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사실, 위 건물의 구조는 각 세대가 상하 또는 옆으로 두꺼운 벽체에 의하여 차단되어 있고, 각 세대마다 세개의 방, 부엌, 화장실겸 욕실, 거실, 주방이 따로 설치되어 있으며, 그 출입구도 위 건물의 중앙에 위치한 계단통로를 따라 세대별로 따로 설치되어 있어 건물구조나 시설기준 등에서 건물 전체의 규모가 약간 작다는 것 외에는 일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이 비록 건설부 및 서울특별시 지침상의 다가구용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당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위 건물의 구조 특히 각 세대별로 시설을 갖춘 정도가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넘어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상의 단위가 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주택은 그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각 세대별면적이 위 시행령 (4)목에서 정한 298㎡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주택과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위 시행령 84조의 3 제1항 제2호 (1)목 또는 그 (4)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