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6.12. 선고 91누1283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 취득하여 1년 4개월 정도 그 고유목적 사업인 자동차부품 및 엔진베어링 제조를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위 공장을 대전 제3공업단지내로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위 토지들을 타에 매각한 것인 이상,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들을 그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처분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이 사건 토지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매각되었다 하여 이를 가리켜 「지방세법」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매각하였더라도 그 매각경위에 비추어 같은 법 소정의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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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1992. 10. 2. 선고 92구2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92. 2. 11.에 한 원고에 대한 취득세 금109,2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자동차부품, 기계부품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대전 대덕구 ○○동에 공장을 두고 있었는데, 1989. 9. 21. 대전공업단지에 위치한 대전 대덕구 ○○동 1의7 공장용지 3,412평방미터, 같은동 1의27 공장용지 3,411평방미터와 그 지상 건축물 2,612.85평방미터를 금770,000,000원(토지 700,000,000원, 건물 70,000,000원)에 취득하여 그곳에 제2공장을 지어 위 토지와 건물을 고유목적 사업인 자동차부품 생산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91. 1. 18. 위 공장용지 3,412평방미터를, 1991. 2. 28. 위 공장용지 3,411평방미터를 각 매각하고 그 지상 건물도 함께 매각하자, 피고가 1991. 2. 10. 「지방세법」제112조 제1, 2항, 제112조의3(1984. 12. 24. 법률 제375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와 건물들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금 120,120,000원을 부과하였다가 1992. 3. 30. 위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착오로 과세하였다고 하여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 금10,920,000원을 감액 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먼저 피고가 1992. 2. 11. 원고에게 교부한 납세고지서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세액산출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방세법」제1조 제1항 제5호 , 제25조 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처분으로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 및 세액의 산출근거등 필요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바, 위 규정들은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권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자 하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등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면 이는 적법한 부과결정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그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것이다.

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사건 납세고지를 하면서 그 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을 ○○동 1의 7 이라고만 기재하고 납세의무자, 세액등을 기재하였을뿐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1992. 1. 16. 원고에 대한 지방세 실사를 실시하면서 현장에서 취득세 중과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원고 회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취득세 부과전에 피고 구청에 여러 번 찾아온일이 있어서 과세근거등을 잘 알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과세근거의 누락사실은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와같이 하자있는 조세 부과처분이 정당화 된다고 할수는 없다고 할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세부과 처분은 그 절차면에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원고는, 매출액 신장에 따라 기존의 공장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수가 없어서 위 토지들과 건물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그곳에 제2공장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원고의 사업확장계획에 따라 공장을 대전 제3공단으로 옮기기로 하고 공장부지 매수계약을 체결한후 그 자금마련을 위하여 1년 4개월만에 위 토지들을 매각하였는바,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1984. 12. 24. 법률 제3757호) 제112조의3 소정의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한 피고의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내지8의 각 기재에 증인 ○○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법인이 1987년도를 기준으로 매출액이 1988년에는 130%, 1989년에는 155% 각 증가하여 위 ○○동 제1공장 및 이 사건 토지상의 제2공장의 가동만으로는 생산량이 월 500,000개에 불과하여 수요를 충족할 수 없던차에 1989. 12. 6.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신탄진에 새로 조성하는 대전 제3공단 입주업체를 모집한다는 안내서와 입주권유를 받고 공장을 제3공단으로 확장이전하기로 하고, 1989. 12. 22. 대전직할시에 공장용지 10,000평을 요청하였던바, 1990. 1. 15. 원고가 입주업체로 지정되어 위 공단내의 토지 7,000평을 배정받아 1990. 3. 15. 대전직할시 공영개발단으로 부터 토지 23,140평방미터를 대금 2,38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 714,000,000원을 지급하고 1990. 8. 23. 금714,000,000원을 지급한후 나머지 토지 잔대금 마련을 위하여 1991. 1. 18. 같은해 2. 28. 이 사건 토지들과 그 지상건물을 대금 860,000,000원에 매도하여 같은해 12. 20. 위 토지대금중 금571,200,000원을 지급하고 1992. 5. 8. 대전직할시장으로 부터 토목공사 완료전 공장용지 사용승락을 받은후 같은해 5. 23. 잔대금 금380,800,000원을 지급하여 토지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1992. 7. 3. 대덕구청으로 부터 연면적 6,192.99평방미터의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1993. 9. 준공예정이며 원고는 공장건축 비용으로 1,800,000,000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3(1984. 12. 24. 법률 제3757호) 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고 할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은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와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채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 112조의3 의 규정은 이를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의 취지와 아울러 새겨보면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이를 매도하여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것이나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신법에는 이점을 명백히 하였다).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여 1년 4개월 정도 고유목적 사업인 자동차 부품 및 엔진베아링 제조에 사용하다가 공장을 대전 제3공단내로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이를 매각하였다면 5년 이내에 위 토지를 매각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것이고, 따라서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이 사건토지들이 같은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은 그 절차면에서 위법하다 할것이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들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