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일반가스사업, 석유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6.22. 당시 주유소 부지로 사용되어지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유소건물 등 주유소 시설을 취득하여 ‘소정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영업부진으로 인한 누적된 적자로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1990.6.28. 소외 ○○석유 주식회사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의3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를 매각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영업부진으로 인한 적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이나 추진을 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불과 1년 정도 경영하다 이를 매각처분한 것은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같은 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그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를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여 오던 중 영업부진으로 인한 적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타에 매각한 것인 이상, 그 매각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같은 법 제112조의 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같은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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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10. 6. 선고 91구1561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회사는 일반가스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6.22. 충남 연기군 전의면 ○○리 69의 1대지 132제곱미터, 69의 8 대지 1,193제곱미터, 70의 1 대지 585제곱미터, 67의 3 대지 2291제곱미터 합계 4필지 4,201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위 지상의 건물 3동 206.7제곱미터와 그 지상 주유소의 영업허가권 및 부대시설 일체를 전소유자인 소외 ○○로부터 금335,000,000원에 매입, 취득하여(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1989.7.4.에 경료하였다) 그곳에서 "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0.6.28. ○○석유주식회사에 위 주유소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을 금419,250,000원에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함으로써 「지방세법」제112조의 3(1991.12.14.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게 되었다고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90.11.5.자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30,108,000원(가산세 금5,018,000원 포함)을 추징,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석유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도 그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 주유소를 경영하여 고유목적인 석유판매업에 사용하여 오다가 영업부진등의 이유로 적자가 누적됨으로써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5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 등을 매각처분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9호증, 갑제14호증의 3, 갑제15호증의 2, 을제12호증의 기재와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법인은 처음에 가스관련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어 오다가, 1989년경 석유판매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지만 여전히 가스관련사업을 주업으로 하여 왔는데, 석유판매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1989.6.22.에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위 주유소를 취득한 후 그곳에서 1년 정도 영업을 하여 왔으나, 그 주변에 몇 개의 주유소가 산재하고 있어 주유소의 위치상 수요가 적고 법인이 경영하여 관리비용이 과다지출되는 등의 원인으로 원고가 위 주유소를 경영하기 시작한 1989.7.1.부터 그해 연말까지는 금21,524,660원, 1990.1.1.부터 이를 타에 양도한 1990.6.30.경까지는 금22,297,631원상당씩의 각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적자가 나게 되자 위 일시경 이를 타에 매각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112조의 3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로 된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비업무용 토지란 같은 법 제112조제2항 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의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규정에서 당해 토지가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때라 함은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매각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바 (현행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은 괄호안에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삽입 규정하여 이러한 취지를 확인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각호 의 규정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판정기준의 예시라고 해석되므로 여기서는 위 일반적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고 석유판매업도 위 주유소 경영을 시작하기 위하여 비로소 그 사업목적에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원고가 애초에 투기목적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노려서 위 법률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제2호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타인에게 매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영업부진이나 관리비용의 과다로 인하여 일시적자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이나 추진을 하여 보지 아닌한 채, 위 주유소를 취득한 후 불과 1년 정도 밖에 경영하지 않고서 더 이상 석유판매업에 해당하는 주유소의 경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유소시설 전체를 타에 매각처분한 것은 원고가 고유목적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 토지가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로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취득세의 중과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와 같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한 위 취득세의 추징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 1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