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위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8.7.7.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제2공장신축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함에 있어 원고에게 필요하지 아니한 그 지상의 건물 12동과 공장기계 등까지 포함하여 경락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위 건물을 철거하는 데 3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같은 해 9.22. 제2공장 건축석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부지를 높이는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느라고 건축허가와 공사착공이 지연되던 중 1989.6. 중순경부터 원고 회사에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같은 해 7.12.노사합의로 그 쟁의가 끝날 때까지 회사업무가 거의 마비되었고,

거기에다가 같은 해 7.29. 태풍"쥬디"호 때문에 기존 공장 모두가 물에 잠기고 그 복구작업에 적지 않은 시일과 자금이 소요되어 같은 해 10.15.경 비로소 공장을 다시 가동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하여 제2공장의 신축공사의 착공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 7개월이 지난 1990.2.12. 에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유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엄부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3.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유 중 태풍 "쥬디"호로 인한 침수만이 오부적인 사유라고 할 것인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의 고려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 사유들은 원고의 내부적 사유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는데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유예기간을 넘겼다고 인정할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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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1. 12. 18. 선고 90구315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0.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90년 수시분 취득세 금286,720,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금속성형기계(사출기) 제조판매회사로서 제2공장 신축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88. 7. 7. 소외 ○○○○ 주식회사 소유의 부산 ○구 ○○동 730의 5의 1필지 공장용지 8011.5㎡와 그 지상건물 12동 및 공장기계기구 30점등을 금2,270,500,000원에 경락취득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공장용지 801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쓴다)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1989. 7. 6.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1990. 5. 15.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증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락취득가액 금1,837,949,000원에 대한 취득세 금275,692,350원(1,837,949,000 × 20/1000 × 750/100)에서 동 법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금36,758,980원(1,837,949,000 × 20/1000)을 공제하고, 여기에 같은법 제12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과소신고납부가산세 금47,786,670원{(275,692,350 - 36,758,980) × 20/100}을 보태어 합계 금286,720,04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 1 내지 9, 갑제3호증의 1 내지 16, 갑제4호증의 1, 2, 갑제9호증, 갑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갑제10호증의 1 내지 52, 갑제11호증의 1 내지 22, 갑제12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그리고 증인 조○○, 김○○, 황○○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원고는 제2공장 신축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필요하지도 아니한 건물 12동과 공장기계동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락취득하였으나 전 소유자인 소외 ○○○○ 주식회사가 제때에 위 건물등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의 건물과 공장을 철거하는데 3개월 가량이 소용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2개월이 지난 1988. 9. 22. 소외 ○○건축설계사무소(소장 김○○)과 연건평 7113.79㎡의 제2공장건축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그 착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로 구 공업배치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하고, 그 다음해 2. 14. 설계비중도금조로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홍수대 침수가 예상되는 저지대로서 성토작업등 재해에 대비한 완벽한 공장부지 조성이 요청되어 설계변경을 거쳐 1989. 6. 13. 구조변경에 따른 공장설치변경신고를 하는등의 이유로 건축허가와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오던중 그 시경부터 원고회사에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같은해 7. 12. 조사합의로 그 쟁의가 끝날때까지 회사업무가 거의 마비되었고, 거기다가 같은해 7. 29. 태풍 "쥬디호"가 래습하여 기존공장 모두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그 복구작업에 적지 아니한 시일과 자금이 소요되었고, 같은해 10. 15.경 비로소 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된 사실, 위와같은 사정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1989. 12. 25.에 비로소 소외 ○○○○○○ 주식회사와 공사비를 금2,750,000,000원으로 하는 제2공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해 2. 12.에 착공하여 같은해 10. 20. 준공허가를 받기에 이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법정의 시한을 6개월 이상 넘긴 1990. 2. 12.에서야 공장신축에 착공하여 같은해 10. 20. 비로소 그 준공을 보게 된 것이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같은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를 간과하여 법인이 부동산취득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형식적 요건만을 기초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증세율에 의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의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