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서울특별시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는 부동산 등기법상 검인계약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늘어나게 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고 위 조례 제2조는 개인간의 거래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1984.6.26. 선고 83누709 판결; 1990.5.22. 선고 89누7191 판결; 1991.7.9. 선고 90누9797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계약서나 판결서는 다같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례 제2조 소정의 "계약서"에 판결서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위 조례가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조세감경의 요건을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위 조례를 적용하여 불균일과세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판결문에 나타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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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10. 15. 선고 92구661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동 28소재 ○○아파트 8동 203호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1가합2473호 판결에 기하여 1991. 9.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피고는 이를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보고 위 판결에 나타난 취득가격 금31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미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부과처분(교육세는 1991. 12. 4. 위 금액으로 감액경정되었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가. 원고는, 이사건 아파트를 1990. 9. 6. 소외 김○○으로부터 매수하고 잔금지급일인 같은 해 12. 6. 잔금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기피하여 부득이 위 소외인을 상대로 위 다툼없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판결을 받아 이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서울 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 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을 경감하여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관계 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서울특별시는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와 관련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불균일 과세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 신청시에 제출된 계약서 중 개인간의 거래시 작성된 계약서상 금액에 「지방세법」제112조 및 제131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0(1991.12.31. 조례 제 2685호에서는 100분의 40으로 개정되었다)을 경감한다고 규정(위 조례 제3조 , 제2조 ) 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삭제되었다)은 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한 부동산등기신청시의 제출서류로 시장 군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를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김○○이 원고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서도 양도소득세를 이유로 이전등기를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가등기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991. 7. 19.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에 기하여 같은해 9.9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가 이를 이유로 위 조례를 적용하여 불균일과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에 따라 이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을 위 판결문에 나타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서 한 이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8조,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 , 제111조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