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사옥을 신축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이고 그 후에는 「지방세법」제112조의3에서 규정하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개월만에 건축허가를 받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착공하여 그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매각할 당시까지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건축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상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사옥신축도중 예상하지 못했던 경비용역계약의 해지와 전종업원의 퇴직으로 말미암아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제112조의3 소정의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구 「지방세법」제112조의3이 신설되기 이전에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가 적용된 사안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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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11. 5. 선고 92구1560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1.10.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131,602,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주한 미8군과의 경비용역을 주업으로 하는 원고법인이 1989.12.23. 서울 중구 ○○동 353의 18 대 429평방미터 (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 )를 취득하였다가 1991.6.3. 매각한데 대하여, 피고는 1991.10.16. 원고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그 토지가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2조의 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보고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 금 131,602,38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가. 원고는, 원고법인이 위 토지를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사건 토지가 취득후 5년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그 후 5년이내에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5, 갑 제13,14,15,17,18 호증, 갑 제19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1966년부터 주한 미8군을 상대로 경비용역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한 미8군과의 용역계약은 매 1년단위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퇴직금 역시 주한 미8군측에서 계약기간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여 장기근속자가 많은 원고법인으로서는 퇴직금 자연증가분을 적립하기가 어려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지를 구입, 사옥을 신축하여 임대료지급을 절약하고 임대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1989.12.23. 이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1990.4.25. 이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얻고 같은 해 10.5. 사옥신축공사를 시작한 사실, 그런데 같은 해 12.11. 주한 미8군과의 용역계약이 해지되어 원고법인의 종업원인 경비원들이 일시에 퇴직하게 되어 원고법인은 부득이 1991.6.3. 이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공사중인 건물을 매각하고 같은 해 9.17. 원고법인을 해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후 5년이내에 매각 처분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사건 토지는 취득세법 제112조의 3 소정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가 위 법 제112조의 3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 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