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건축허가를 얻고 같은 해 10.5. 사옥신축공사를 시작한 사실, 그런데 같은 해 12.11. 주한 미8군과의 용역계약이 해지되어, 법인의 종업원인 경비원들이 일시에 퇴직하게 되어, 법인은 부득이 1991.6.3. 토지와 그 지상의 공사중인 건물을 매각하고 같은 해 9.17. 법인을 해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주한 미8군과의 경비용역을 주업으로 하는 원고법인이 1989.12.23. 서울 중구

신당동 353의 18 대 429평방미터 (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 )를 취득하였다가 1991.6.3. 매각한데 대하여, 피고는 1991.10.16. 원고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그 토지가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2조의 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보고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 금 131,602,38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가. 원고는, 원고법인이 위 토지를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사건 토지가 취득후 5년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그 후 5년이내에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5, 갑 제13,14,15,17,18 호증, 갑 제19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오형복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1966년부터 주한 미8군을 상대로 경비용역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한 미8군과의 용역계약은 매 1년단위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퇴직금 역시 주한 미8군측에서 계약기간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여 장기근속자가 많은 원고법인으로서는 퇴직금 자연증가분을 적립하기가 어려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지를 구입, 사옥을 신축하여 임대료지급을 절약하고 임대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1989.12.23. 이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1990.4.25. 이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얻고 같은 해 10.5. 사옥신축공사를 시작한 사실, 그런데 같은 해 12.11. 주한 미8군과의 용역계약이 해지되어 원고법인의 종업원인 경비원들이 일시에 퇴직하게 되어 원고법인은 부득이 1991.6.3. 이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공사중인 건물을 매각하고 같은 해 9.17. 원고법인을 해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후 5년이내에 매각 처분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사건 토지는

취득세법 제112조의 3 소정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가

위 법 제112조의 3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