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상고보충이유 포함)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다만 원고가 그 취득 후 1년 이내에 취득목적인 강당 신축부지로서 사용하지 못한 것은 강당건물의 신축을 위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일단의 토지가 필요한 데 당시의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매수대상인 토지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원고의 매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여 이를 매수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또 건축법상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제107조 단서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단서 조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전등기는 여전히 위 각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대상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거나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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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1. 12. 26. 선고 91구845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0. 8.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의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 강서구 ○○동 525에 있는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인 원고가 1988.9. 29. 위 ○○동 366의 123 대 159평방미터와 그 지상의 2층주택(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사이라고 한다)을 금80,0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 원고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처음에는 학교법인인 원고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제107조, 127조를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가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이를 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당초 비과세하기로 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기로 결정하고 1990.8.16. 위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취득세율에 의한 취득세로 별지목록 제1항 기재의 금1,920,000원을 부과하고, 위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는 따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그 세액에서 위 일반세율에 의한 이미 산정한 세액을 공제한 별지목록 제2항 기재의 취득세 금6,517,050원을 부과하고,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한 등록세와 같은 등록세에 대한 방위세로 별지목록 제3항 기재의 등록세 금2,880,000원과 방위세 금 576,000원을 각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원고가 경영하는 ○○고등학교의 강당및 특별교실의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학교법인인 원고가 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위 강당 신축부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주택의 소유자들과의 매수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강당신축에 필요한 일단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어서 이를 1년 이내에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07조, 제127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하고, 따라서 비과세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7조는 그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을 그 비과세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을 위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한편,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본문및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은 등록세에 관하여 위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소정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나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혜택을 주되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매각하여 버리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함으로써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하고 부동산투기 등을 근절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며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제 7,9,11 호증의 각 1, 을제 1,2호증(각 토지등기부등본), 갑제 8, 10, 12호증의 각 1(각 건물등기부등본), 갑제13호증(도시계획사실확인원),갑제15호증(수익용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갑제16호증(수익용 기본재산처분허가), 갑제17호증(택지취득허가증), 갑제18호증(건축계획서), 갑제19, 20, 21호증(각 이사회회의록), 갑제22호증(매매계약서), 갑제26호증(수익용기본재산처분허가사항변경요청), 을제12, 13호증(각 복명서),을제14호증(지적도면)의 각 기재와 을제15호증의 112(각 사진)의 각 영상및 증인 ○○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가 경여하는 ○○고등학교의 본관 옆에 본관건물과 나란히 강당및 특별교실용건물(다음부터 강당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자 하였는데, 본관 옆의 운동장부분이 강당건물을 신축하기에는 면적이 약간 부족하였지만 본관 옆의 운동장부분과 인접하고 있는 주택 3, 4 동만을 매수.취득하면 강당건물을 신축하기에 충분하였으므로 위 주택을 취득하여 그 부지를 강당건물의 신축부지의 일부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주택의 소유자들과 매수협의를 하게 된 사실, 그리하여 1988.9.29. 운동장의 맨 가장자리 양쪽 모서리부분에 인접하여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먼저 금80,000,000원에 취득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동 366의 122나 그에 인접한 366의 104및 366의 103의 주택소유자들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그들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아왔음을 구실로 쉽사리 원고의 매수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위 주택의 소유자들을 계속하여 설득한 결과 366의 122 대 165평방미터와 그 지상 주택건물을 1989.8.2. 금115,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9.1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어서 366의 104 대 165평방미터와 그 지상 주택건물을 금 215,000,000원에 취득하여1990.8.3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3필지의 대지일부와 운동장부지 약 400평방미터 위에 바닥면적 535.54평방미터, 연면적 2,677.70평방미터 위에 바닥면적 535.54평방미터, 연면적 2,677.70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강당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1990.9.10. 소외 주식회사○○종합건축사사무소와 강당건물의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추진한 사실, 그런데, 건축법 제41조에 의하면 건축물은 전면도로나 인접대지로부터 그 건출무루의 높이에 비례하여 일정거리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게 되어 있는데위 건축법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운동장 일부와 원고가 취득한 위 3필지의 대지상에 강당을 신축하게 되면 위 건축법상의 이격거리 때문에 기형적인 형태의 강당을 건축할 수 밖에 없었는 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된 원고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위 366의 104의 인접주택인 ○○동 366의 103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재지와 위 366의 122, 366의104, 366의 103의 4필지의 대지및 운동장 일부 위에 당초계획과는 다른 형태의 강당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1991.8.20. 위 366의 103 대 195평방미터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인 소외 ○○으로부터 위 대지및 건물을 금 35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미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과 위 366의 122, 366의 104및 원고가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인 위 366의 103 주택은 모두 서로 인접한 일련의 주택으로서 원고의 운동장과 접하여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취득후 1년 이내에 취득목적인 강당신축부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강당건물의 신축을 위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일단의 토지가 필요한데 당시의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매수하고자하는 인접 대지가 주택으로 사용되고있다는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원고의 매수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여 매수요구에 응하게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또 건축법상의 이격거리의 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부동산을 매입하여야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앞에서 살펴본 비영리사업자의 취득및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입법취지와 함께,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이 이 사건 강당건물과 같은 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할때에 단기간에 필요한 부지를 모두 매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며 일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주와 매수협의를 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먼저 취득한 토지를 장기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그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및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위 「지방세법」제107조 및 127조 소정의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일단 위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소정의 비과세를 위한 취득이 등기목적이 인정되면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충족여부는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 보다 그 요건을 완화하며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및 등기는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및 등록세에 대한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