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3.11.14. 설립되어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 614의 1에 본점을 두고, 콘덴사 및 관련제품의 제조, 판매,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본점이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설립 당시인 1973.경부터 서울 중구 소공동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직원들을 상주시키면서 원자재구입, 제품의 판매와 수출, 판매대금의 수령, 금융관계업무 등을 수행하여 오던 중,

1983.7.15. 위 서울출장소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의 4 소재 선명회빌딩으로 이전하고 1986.6.16. 위 출장소를 소재지로 한 법인등기부상의 지점설치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서울출장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1988.9.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1989.9.11.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7.15. 위 부동산 소재지로 서울출장소를 이전한 사실을 인정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2.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에 의하면, 지점인 사업소 또는 사업장을 정의 하면서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시행규칙 제55조의2는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중과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지점의 요건에 대한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등록세중과의 과세요건의 하나인 지점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당초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는 지점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가 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지점 등의 정의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시행규칙 제55조의2를 신설하여 지점의 정의를 규정하고 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하였는바, 지점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이 없었던 1984.5.12. 이전에 있어서는 중과세요건인 지점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본점 이외의 장소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상업등기부상의 지점설치등기나 세법상의 사업자(사업장)등록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79.2.13. 선고, 78누341 판결; 1985.4.23. 선고, 84누687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떤 법인이 위 시행규칙 제55조의2가 신설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시 지점으로 인정될 사업장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그 지점설치일을 기준으로 등록세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73경 서울출장소를 두고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이상, 비록 1986.6.18. 법인등기부상의 지점설치등기를 하고 그 시경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1973경 이미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그 지점설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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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1. 11. 6. 선고 91구40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90. 6. 9.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92,088,670원, 방위세 금19,017,74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 11호증, 갑제9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회사는 1973. 11. 14. 설립시부터 본점을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 614의 1에 두고 콘덴사 및 관련제품의 제조 판매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1988. 8.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3의 7토지를 취득하여 같은해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일반세율 (3%)에 의한 등록세 금12,300,000원, 방위세 금2,460,000원을 납부하였고, 그 후 그 지방세 건물을 신축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의 2에 있던 서울 지점을 1989. 7. 15. 자로 위 건물로 이전한 후 같은해 9. 11. 건물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역시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 금7,510,140원, 방위세 금1,502,020원을 납부한 사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등기가 원고법인의 서울 지점 설치후 5년이 경과되기 전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로서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을 세율을 일반세율의 5배로 하여 다시 산출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는 한편 가산세를 덧붙여 1990. 6. 9. 자로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 금76,240,560원(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 금19,810,140원x5-기납부세액 금19,810,140=79,240,560원 이어야 할 것이나 피고는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76,240,560원으로 잘못 고지하였다), 그에 대한 가산세 금15,848,110원, 등록세 증가에 따르는 방위세 증가분 금15,848,120원과 그 가산세 금19,017,740원을 추가고지한 사실(이하 이를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회사의 서울 지점은 상업등기부상 설치 등기는 1986. 6. 16. 에 되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원고회사 설립시인 1973년 경부터 있어 왔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대도시내 지점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뒤의 부동산 등기로서 등록세를 중과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피고가 상업등기부상 지점 설치 등기가 된 때를 지점 설치시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대도시 내 지점설치 후 5년이 경과되기 전의 등기로서 등록세를 중과할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계법령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일반 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로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제79조의 6, 제1, 2항 은 서울특별시를 위 법 조항에서 말하는 대도시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은 "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 …..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내무부령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 2 는 " 영 제102조 제2항 후단 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 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 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이 대도시내 지점등의 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와 대도시내 지점등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한 취지는 대도시내에 지점등을 설치함으로 말미암은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이어서 지점등이 세법상 등록된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소득세법 제197조의 2 , 같은 법 시행령 제235조의 2 와 법인세법 제6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는 사업장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무소에 대하여는 등록 규정자체를 두고있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지점등'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한 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 2 상의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부분은 한정적 규정이라기 보다는 예시적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법규정상의 '지점등'에는 각종 세법에 의하여 등록된 여부나 상업등기부에의 등기여부, 명칭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점 이외에 설치된 사무소나 사업장을 모두를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갑제1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0호증, 갑제24호증의 1 내지 10, 갑제25호증의 1 내지 11, 갑제26호증의 1 내지 17, 증인 서열국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3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법인은 1986. 6. 16. 처음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의 4, 선명회 빌딩에 지점 설치등기를 하고 그곳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서울에서의 사업자 등록은 그때가 처음이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1973. 설립 당시부터 본점이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관계상 서울 중구소공동에 서울출장소를 설치하여 직원들을 상주시켜 원자재 구입, 제품의 판매와 수출, 판매대금의 수령, 금융관계업무등을 수행하게 하여 온 사실, 그리하여 원고법인의 1979, 1980, 대차대조표 공고시 서울출장소의 유동자산 항목이 있었고, 1979년에는 사무소를 서울 중구 소공동 50의 5에 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세 법인균등할 까지 납부한 바 있는 사실, 원고법인의 서울출장소는 1982. 4. 12.부터 1983. 7. 14. 까지는 서울 중구 소공동 70삼구빌딩 1201호에, 그 다음날부터 1988. 8. 6. 까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의 4, 선명회 빌딩내에 각 소재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으로 옮기었는데, 설립 당초부터 대표이사등이 서울출장소에 상주하여 그 상주 직원이 10명 가량 이었고, 1987년경 부터는 30명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설립시인 1973년 경부터 서울시내에 일정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을 설치하고 계속 유지하여 왔다 할 것이니,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등기는 대도시에의 지점 설치시로부터 5년이 경과된 뒤임이 명백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