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조하는 이 사건 자동차 도장실은 가로 4.6m, 세로 6.8m, 높이 3.3m의 상자형으로서 그 제작과정은 우선 원고 공장에서 소재인 금속판을 절단, 사상, 절곡, 구멍뚫기, 용접, 도장 등의 작업을 통하여 상자형 본체의 구성부분만을 성형하고 위 성형한 금속판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한 부품인 송풍기, 열교환기, 배풍기, 필터, 조명기구, 전기판넬 등과 함께 위 자동차용 도장실을 설치할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장소에 옮겨 그 곳에서 2,200개 이상의 볼트와 낫트를 조립함으로써 완성되고, 완성된 제품안에서 자동차를 도장하면 환기, 공기조절, 먼지흡수 등의 기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분사된 페인트가 작업자의 상반신으로 튀거나 또는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기능을 하게 되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도장실 제조업은 그 제작과정, 기능에 비추어 공업배치법 시행령(1991.1.14. 대통령령 제13249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별표 2에 정한 업종인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133의 "구조용금속판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장취득은 「지방세법」제112조 제4항, 제110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2 (1990.7.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같은 법 제112조 제3항(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도장실 제조업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완제품 자체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구성하는 단위별로 생산한 다음 이를 수요자 공장에 가서 조립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그 원자재, 공정과정, 제품의 기능, 특성, 효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 등 구조물에 사용되는 비교적 간단한 완제품을 제조하는 업종을 가리키는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133의 ‘구조용금속판제품업’에 속하기 보다는 같은 번호 38139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구조금속제품제조업’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위 시행규칙 제47조의 2 별표 3 공장의 종류 8(1-3-7)에 해당되나 위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도장실 제조업이 속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를 잘못 이해한 나머지 원고의 이 사건 공장취득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내지 취득세 중과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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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2. 2. 21. 선고 91구212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피고가 1990. 11. 16.자로 원고에게 한 취득세 84,214,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0. 5. 26. 소외 주식회사 ○○기업으로부터 부산 북구 ○○동 718의 3 공장용지 4,679평방미터와 그 지상 건축물 4,866.88평방미터를 2,339,301,000원에 취득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에 터잡아 산출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다음 그 곳에서 자동차용 도장실(塗裝室)제조업을 하자, 피고는 원고가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한 것으로 보는 일방 위 자동차용 도장실제조업이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38139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구조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공업배치법시행령(1991. 1. 14. 대통령령 제13249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 에 의하여 폐지되기 저의 것, 이하 같다) 별표 2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부산직할시 사상, 장림공업지구내에 전입하는 공장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경하여 산출한 취득세액(가산세 포함)에서 자진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취득세 84,214,830원을 1990. 11. 16.자로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가 위의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양수받은 행위는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공장의 신설로 볼 수 없고, 둘째 위 자동차용 도장실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38133의 "구조용 금속판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한 업종이며,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공장의 승계취득"이라 함은 공장의 토지와 건축물은 물론 생산설비 등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같은 업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공장의 토지와 건축물 및 전기시설 등은 그대로 양수받았으나, 기계시설 등은 양수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공장취득을 위 법조 소정의 "공장의 승계취득"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갑제4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133의 "구조용 금속판제품 제조업"은 금속판을 소재로 하여 금속지붕, 측면, 물홈통, 남방, 환기, 공기조절, 먼지흡수, 장치용 철판, 금속판 구성품, 도랑, 관개용판제품, 처마복공, 채광장, 둥근지붕, 간이차고, 큰상자통 등을 제조하는 업종을 말하는 사실, 이 사건 자동차용 도장실은 가로 4.6미터, 세로 6.8미터, 높이 3.3미터의 상자형으로서, 그 제작과정은 우선 위 공장에서 소재인 금속판을 절단, 사상 절곡, 구멍뚫기 , 용접, 도장 등의 작업을 통하여 상자형 본체의 구성부분만을 성형하고 위 성형판 금속판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한 부품인 송풍기, 열교환기, 배풍기, 필터, 조명기구, 전기판넬 등과 함께 위 자동차용 도장실을 설치할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장소로 옮겨 그 곳에서 2,200개 이상의 볼트와 너트로 조립함으로써 완성되며, 완성된 제품안에서 자동차를 도장하면 환기, 공기조절, 먼지흡수 등의 기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분사된 페인트가 작업자의 상반신으로 튀거나 또는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용 도장실 제조업은, 그 제작과정으로 보아 인구집중 및 공해확산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완제품이 공해방지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해배치법 시행령 별표 2의 정한 업종인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133의 "구조용 금속판 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장취득은 「지방세법」제112조 제4항 , 그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12조 제3항 에 의한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둘째 주장은 이유있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1990.7.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