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 기간·체납처분 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2항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국세기본법상 열거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사유 가운데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심리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민법에도 그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적부심의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2003. 9. 19.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인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8. 4. 11.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됨에 따라 2008. 10. 31.까지 적부심 심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납세고지(제1호), 독촉 또는 납부최고(제2호), 교부청구(제3호), 압류(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74조는 최고를 시효중단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2008. 3. 18.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과세예고통지는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정한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장래에 납세자에게 일정액의 조세를 부과한다는 예고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직접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의사의 통지로 볼 수 없어 민법상 최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로써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법률의 시행령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8조 제6항은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0조의2 제1항 본문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법 제9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더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금액과 귀속자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용이한 소득원 파악과 거래의 객관성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의무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지우는 것이 합리적인 점, 구 법인세법 제120조는 내국법인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 또한 제98조에 정한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6항 단서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고, 이와 동일한 취지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관련 규정의 의미를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2) 원심의 이 부분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위헌·무효의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세요건법정주의의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단서는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 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제98조의4는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을, 제6호에서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을 각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문언과 체계에 의하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하여는 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인 경우에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금액과 귀속자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소득의 귀속자인 외국법인의 실체와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및 성격 등을 원천징수단계에서 확인하여 어떠한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적정한 과세권의 실현을 도모하는 한편,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통하여 이러한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와 같은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단서 또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경우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본세의 납부의무와는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이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제6호)’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경우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 중 과세관청이 스스로 비과세·면제 등으로 처리한 41.8%의 소득에 관하여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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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누28765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7~10행의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부의무에는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다만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부분을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 확정되는 것이므로,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다만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4056 판결 참조)."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8행의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부분을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은"이라고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주식 발행법인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직접 지급한 바 없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외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 중 비과세·면제된 41.8%의 소득에 관하여는 원고의 비과세·면제 신청으로 비과세·면제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관련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비과세로 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 중 위 41.8%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하여도 원고가 비과세·면제신청도 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상 적어도 위 41.8%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지급명세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20조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8조 제6항 단서는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처분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본문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62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법 제9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 및 구주 매각 방식을 통한 기업 상장에 있어 외국 법인이 당해 구주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외국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6항 단서가 추가되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도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갑 제11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외국 법인이 2004. 12. 15. 기업공개에 의한 구주 매각 방식을 통하여 국내 기관 투자자에게 매각한 주식 1,963,919주의 발행법인에 해당하는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위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과세관청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국내원천소득을 외국 법인에게 실제 지급하는 자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로 규정한 모법인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의 위임 없이 창설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위헌·무효의 법령에 해당되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령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197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임규정으로 볼 수 있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이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한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상으로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②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주 매각에 의한 기업 상장의 경우에 있어서 외국법인이 매각하는 주식에 대한 원천징수 불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의 원천징수의무를 주식 발행 법인에게도 부담하도록 한 법인세법 제98조 제6항 단서 규정에 맞추어 그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주식 발행 법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하고 있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오로지 위 조항에서 새롭게 창설된 것이 아니라, 모법인 법인세법 제98조 제6항 단서가 정한 원천징수의무에 기초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거나 구체화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과 함께 앞서 살핀 법인세법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들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위 법리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법인세법의 위임의 범위 내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법인세법의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납세의무의 범위를 창설하는 등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헌·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헌·무효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법인세법 제98조의4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거나,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그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원고가 법인세법 제98조의4가 정한 바에 따라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한 바 없음과 아울러, 위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시행령이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또한, 법인세법 제98조의4, 시행령 제138조의4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법인세법 제98조의4 등에 따라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면 당연히 비과세 등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그 비과세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관한 과세관청의 확인·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상(더군다나 이 사건에서는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외국 법인이 형식상 거래 당사자에 해당될 뿐이고,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라고 볼 수 없는 사정 등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심사 없이 이를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비과세 등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관련 법령이 정한 비과세 등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실체적 요건과는 별도로 비과세 신청 등과 같은 절차적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③ 나아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개별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 등 본세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본세의 명목으로 징수한다 하더라도 이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본세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5두12725 판결 참조)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비록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 중 비과세·면제로 처리된 41.8%의 소득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비과세 등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등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 41.8%에 해당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 징수처분에 해당되는 2003. 9. 19.자 지급 배당소득에 관한 법인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2008. 10. 10.) 이전인 2008. 3. 18. 원고에게 과세예고를 통지(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심리기간(이하, ‘적부심 심리기간’이라 한다) 동안에 피고로서는 부득이 위 배당소득에 관한 징수세액 결정을 유보할 수밖에 없고, 이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적부심 심리기간 동안에는 위 법인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징수처분은 그 발령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납세고지 전에 행하는 행정행위로, 이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에 따라 민법을 준용하여 판단하면 민법 제174조에 의한 최고에 해당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통지에 따른 원고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심리기간 동안 피고가 징수세액 결정고지를 유예한 이상,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피고의 ‘최고’가 계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법인세 징수처분은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그 발령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에서는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 기간·체납처분 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 및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은 적부심 심리기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② 또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에서는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의 시효정지 규정은 위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과 같이 일정한 정지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시효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시효정지’가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 완성의 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민법상 시효완성 정지사유를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적부심 심리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된다는 점에 관하여 준용할 만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적부심 심리기간이 적법한 소멸시효 정지사유라고 볼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시효중단 사유로, "납세고지·독촉 또는 납부최고·교부청구·압류"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한 과세예고 통지가 위 국세기본법에 의한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② 피고가 주장한 과세예고 통지는 장래에 납세자에게 일정액의 조세를 부과한다는 예고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직접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의사통지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나아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과세예고 통지를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 인정하더라도, 민법상 최고는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과 같은 보완 조치가 추가로 필요한데,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와 원고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에 기초하여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를 통하여 이 사건 법인세 징수처분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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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3. 8. 27. 선고 2010구합39120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분) 397,023,99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화관의 설립 및 운영, 영화 상영·수출입·배급 등 영화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CVC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이하 ‘CVC 아시아’라고 한다)는 영국, 미국, 아시아 등지에서 모집한 투자자금을 가지고, 미국 소재 Asia Investors L.L.C.(이하 ‘AILLC’라 한다) 및 영국 소재 3i Group P.L.C.(이하 ‘3i Group’이라고 한다)와 공동 투자형식으로 룩셈부르크에 Asia Multiplex S.A.R.L.(이하 ‘AMS’라고 한다)을 설립한 다음, AMS를 통하여 2002. 7. 3. 네덜란드 법인인 Asia Cinema Holdings B.V.'(이하 ‘이 사건 외국 법인’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이 사건 외국 법인은 2002. 9.경 호주 법인인 Perry Sport Holdings B.V.로부터 국내 법인인 원고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2003. 9. 19. 이 사건 외국 법인에 아래 [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배당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외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이라는 이유로 위 배당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10조의 제한세율 10%(주민세 포함)를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이하 아래 [표] 순번 제2항 기재 배당금을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외국 법인은 2004. 12. 15. 기업공개에 의한 구주매각방식을 통하여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원고의 주식 1,963,919주를 49,097,975,000원(이하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라고 한다)에 매각하였으나, 한·네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의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비과세규정에 따라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외국 법인은 국내 조세회피를 위하여 설립된 도관 회사(Conduit Company)로서 한·네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인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CVC 아시아, AILLC, 3i Group 등이 위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위 각 배당소득에 대하여 CVC 아시아, AILLC, 3i Group 등의 등록기준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 ‘추징세액’란 기재와 같은 법인세(원천징수분)의 징수처분을 하였다(갑 제2호증의 1, 3, 4, 5 참조, 이하 아래 [표] 순번 제2항 기재의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징수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징수처분’이라고 한다).

아. 또한, 피고는 2008. 12. 1.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 중 수익적 소유자인 CVC Asia 등에 귀속된 양도소득 28,575,021,450원에 대하여 1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4 사업연도 법인세(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분) 2,857,502,145원에다 10%의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285,750,215원 및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2%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981,595,500원을 더하여 4,125,211,8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갑 제2호증의 2 참조, 그 중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자.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구합16442호로 위 [표] 순번 제1항 기재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이 법원은 2010. 5. 27. ‘이 사건 외국 법인은 원고 주식의 매입 및 매각에 관하여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구실을 하였을 뿐 그 실질적 주체는 CVC 아시아 등이고,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CVC 아시아 등으로 보아야 하며, CVC 아시아 등이 케이만군도 등에 설립된 이상 위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한·네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고, 원고도 위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CVC 아시아 등임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누19371호)과 상고심(대법원 2011두3159호)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2, 을 제25, 26호증, 을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법인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법인세 징수처분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과세 관청의 부과권 행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확정되는 것이어서 여기에는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대상이 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외국 법인에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한 2003. 9. 19.에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었고, 위 법인세의 납부기한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에 따라 같은 해 10. 10.인데, 이 사건 법인세 징수처분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08. 12. 1. 이루어졌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원천징수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법인세 징수처분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는바 이를 간과한 이 사건 법인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단서, 제162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등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이 사건 외국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한·네 조세조약이 적용되어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이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설령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CVC 아시아 등의 실질적인 투자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 41.8% 상당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관련 조세조약이 적용되어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인세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채권은 법률 또는 조례에 정하여진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당연히 성립하고, 성립된 조세채권은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을 확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며,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나아가 강제적으로 추구하여 그 실현만족을 보게 되는바, 이렇게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권능을 부과권이라고 하고, 그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실현할 수 있는 권능을 징수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과세권자는 성립의 단계, 즉 추상적 조세채권에 관하여는 부과권을 가지고, 확정의 단계, 즉 구체적 조세채권에 관하여는 징수권을 가진다.

나)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제3호)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그 기산일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3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면서 그 기산일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에는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세액인 점(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② 원천징수 불이행의 경우 국가가 그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하는 납부의 고지는 자동으로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징수고지에 해당하여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하는 부과권의 행사와는 구별되는 점(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2234 판결 등 참조), ③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부과권에 기초한 납세의무가 아니라 징수권에 기초한 징수의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부의무에는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다만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라)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2항 제1호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은 외국 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담당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부의무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한 2003. 9. 19.에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2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위 원천징수 법인세의 납부기간 만료일인 같은 해 10. 10.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인세 징수처분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08. 12. 1.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의 납부의무는 이 사건 법인세 징수처분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법인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

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제120조의2 제1항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제120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⑴ 이 사건 외국 법인은 이 사건 주식의 매입과 매각에 관하여 형식상 거래 당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그 실질적인 주체는 CVC 아시아 등이고,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한·네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관련 소송에서 이미 같은 쟁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⑵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는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항은 ‘법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 법인은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 발행 법인과 외국 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단서는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 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외국 법인 또는 CVC 아시아 등이 한·네 조세조약에 따라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비과세·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거나 이 사건 주식의 발행 법인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외국 법인 또는 CVC 아시아 등과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원고가 위와 같은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경우에 한하여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외국 법인이나 원고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

⑶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실질적인 귀속된 CVC 아시아 등 투자 법인 중에는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부분이 있으나, 그 경우에 있어서도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 투자자들 또는 원고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그 경우에 한하여 원고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있다.

⑷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단서는 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제1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제2호),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제8호) 등에 대하여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지만,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위 규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8. 12. 1.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3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누287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