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취득세중과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매각한 이상 취득세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매용 토지가 아닌 이상,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대하여 같은 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조항의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다는 소론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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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2. 4. 2. 선고 91구29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90. 6. 13. 윈고에 대해 한 취득세 금51,760,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납세고지서，) 2(산출근거)갑제2호증의2(결정서)， 갑제 4호증의1(계약서) , 2(영수증)， 갑제 5， 6호증(각 계약서)， 을제 2호증의1， 2， 3( 각 토지대장)의 각 기재와 증인 박○○외 증언에 번론외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유류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주유소， 충전소 및 부대사업 일체)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5.11.12. 소외 주식회사 한국급유로부터 전남 ○○○ ○○면 ○○리 441,443,449의 20등 3필지의 토지 합계 3,65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에 있는 주유소， 사무실 기타 주유소시설 일혜를 대금 472,740,000윈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1986. 4. 30.까지 모지두 지급하고 취득하여 같은 해 5. 1.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등 주유소 시설 일체를 소외 주식회사 ○○○○에 임대하였다가 1988. 3. 18. 이를 소외 ○○○○주식회사에 매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8. 3. 18. 당시의 구 지방세법(법률 제 3912호， 이하 같다) 제112조의 3에 정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와 같은 법 제 112조 제2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역 같은 해 6 .10 . 취득세 금 51,760,800윈을 징고지하는 이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려 반증없는 바， 원고회사가 이사건 토지와 건물등 주유소시설 일체를 취득하역 이를 매각할때까지 그 고위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위의 사실은 위와 같은 법 제112조의 3이 정하는0，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윈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였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