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토목건축, 부동산의 매매·임대, 고압가스의 제조·수송·저장·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87.6.1. 그 목적사업의 하나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에 필요한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여 1987.7.7.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얻어 그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이 위 충전소가 위험시설물이어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고 그 설치를 반대하며 관계당국에 진정을 하자 관계당국에서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위 충전소 건축공사의 중지명령을 내림에 따라 원고는 공사를 중지하고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주유소설치를 동의받아 1989.2.10. 관계당국에 석유류판매시설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89.3.17. 관계당국으로부터 그 신청이 반려되어 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결국 1990.5.25. 이 사건 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인근 주민의 진정과 이에 따른 관계당국의 공사중지명령, 주유소허가거부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사유 때문에 원고가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는데도 위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대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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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3. 26. 선고 91구1597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0.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106,777,120원 및 가산세금21,355,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및 사실관계

원고회사는 토목건축, 부동산의 매매, 임대, 고압가스의 제조· 수송· 저장· 판매, 석유류의 수송· 저장· 판매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87. 6. 1. 그 목적사업의 하나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등에 필요한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147의 8, 9, 10대지 1, 102평방미터(이하 이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1988. 4. 6. 법률제40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20/1000)에 다른 취득세를 납부하고, 1987. 7. 7.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이사건 대지상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얻어 그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이 위 충전소가 위험시설물이어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설치를 반대하며 관계당국에 진정을 하자 관계당국이 민원이 해결될때까지 위 충전소의 건축공사의 중지명령을 내림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고 인근주민들과 협의를 한 결과 인근주민들로부터 위 충전소대신 석유류판매등을 위한 주유소의 설치에 동의를 받아 1989. 2. 10. 관계당국에 석유판매시설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해 3. 17. 관계당국으로부터 허가신청서류를 반려받고 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0. 5. 25. 이 사건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이사건 대지를 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제112조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원, 피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위 시행령의 조문을 들고 있으나 위 조문은 1986. 12. 31. 대통령령 제12278호로 삭제되면서 위 시행령 제84조의4 가 신설되었으므로 착오로 보여진다.)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하여 이른바 중과세율(일반취득세율의 750/100배)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주문기재와 같이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호증의2, 갑 제4호증의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2,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신훈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위 적용법조에 의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대지에 충전소를 건축하려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이사건 대지를 처분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7. 5. 8. 대통령령 121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88. 4. 6. 법률제40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1987. 5. 8. 대통령령 121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매매용토지는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일반토지보다 높은 취득세율(20/1000x750/10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세제면에서 규제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의 생산자본화로 기업자금운영의 적정화를 유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위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가 이사건 대지를 그 고유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회사에게 이 사건 대지를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용법조의 하나로 구 지방세법제112조의3 을 들고 있으나 위제112조의3 의 규정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법인이 그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함으로써 위 법제112조제2항 에 의한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법인이 더 이상 그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로 된때에는 이를 위법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 취득과 동일시하여 같은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도록 한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 대법원 1988. 2. 9. 선고, 83누620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이사건은 위 법112조의3 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