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자상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그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자상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여러 차례 유찰되자 1987.8.21. 스스로 경락을 받아 같은 해 9.24.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후 원고는 1988.4.8. 이를 원고 은행의 출장소로 사용하기로 내정하고 같은 달 20. 그 계정과목을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처리한 바는 있으나 재무부가 정한 점포조정지침에 따라 이를 원고 은행의 출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1989.3.초순경 당초의 방침을 철회하고 이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1990.3.21. 소외 강○○에게 이를 매각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인 원고가 위득한 이 사건 토지는 채권보전용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에 따라 그 매각에 대하여는 2년 6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를 원고 은행의 출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장부상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계정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채권보전용 토지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당초 출장소 설치방침을 철회하고 그 유예기간 내에 이를 매각한 것이라면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4. 2. 선고 91구1640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0.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62,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내지 4(각 등기부등본), 갑제2호증의 2(취득세 납세고지서), 갑제8호증(경락대금완납증명원), 을제1호증의 1(과세자료통보), 2(추징내역), 3(계정명세서), 을제2호증(과세결의서), 을제3호증의 1(결정결의서), 2(동별내역서), 4(유입물건카드), 을제5호증의 1,2(각 업무용부동산대장), 을제6호증의 1(경락허가결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7. 8. 2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별지목록기재 토지(다음 부터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경락받아 같은해 9. 24. 경락 가격 금400,000,000원을 납부하여 같은해 10. 2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1988. 4. 8.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원고의 영업소로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달 20. 그 계정과목을 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한 뒤 1990. 3. 23. 소외 강○○에게 같은달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관리전환하고서도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4제1항 소정의 취득세중과세대상인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액을 산출한 뒤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취득세 금62,40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1990. 10. 10. 원고에게 이의부과처분(다음부터는"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인 원고가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여러 차례 유찰된 까닭에 채권회수가 어렵게 되어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고 이를 매각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원고의 영업소로 사용하기로 내부적인 결의를 한 다음 업무용으로 계정과목을 바꾸었을 뿐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치 아니하고 있다가 경제적 여건변동, 은행지점등 설치 기준등을 고려하여 1989. 3.경 영업소로 사용하기로 한 위 방침을 철회하고, 위 취득일로부터 2년6개월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4제4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니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법 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은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 제2호 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데,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인 경우 2년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위 갑제1호증의 1내지 4, 갑제8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2, 을제6호증의 1, 각 성립에 다툼이없는 갑제2호증의8(사업자등록증), 증인 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호증의 3(조정지침), 4(인가업무취급규정), 6(사실확인서), 갑제6호증의 4(매매계약서), 갑제7호증의 1(부동산공매입찰공고), 2(사진)의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인데,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로 한 원고 앞으로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뒤 위 채권행사를 위하여 1987. 5. 7. 대전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사실, 그러나 위 경매에서 여러차례 유찰이 되어 채권회수가 어렵게 되자 원고는 부득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경락받고 그 대금을 납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등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장부상 가격으로는 매각이 되지 아니하자, 2년마다 조정되는 재무부의 금융기관의 점포조정지침에 따라 원고은행 출장소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1988. 4. 8. 내부결의로 원고은행의 출장소를 사용하기로 한 다음. 장부상 계정과목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바꾸고, 이 사건 토지등의 관리업무도 관리부에서 서무부로 이관한 사실, 그런데, 같은해 12, 19,재무부가 전국 각 은행에 시달한 점포조정지침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서 원고는 1989. 3.초순경 출장소설치 방침을 철회하고, 이를 매각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장부상가액으로 매각할 수 있는 상대방을 물색하는 한편, 1989. 12.경 이사건 토지등의 매각을 공고한 사실, 원고는 위 공고에 의한 1989. 12. 19.의 공매에도 응찰자가 없자 1990. 3. 21. 원고가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등을 점유사용중인 소외 강○○에게 대금437,000,000원에 매도하고, 그날 계약금44,000,000원을 수령한뒤, 같은달 23.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강○○ 앞으로 이 사건 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후 위 강○○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왔을 뿐이고, 원고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인 원고가 그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인 1987. 9. 24.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1988. 4.8.자 결의는 장차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그날 사건 토지의 매각을 종국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없을뿐더러 위 사건에 따라 계정과목을 업무용으로 바꾸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업무용부동산으로의 전환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토지는 명의나 계정과목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권보전목적의 토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 토지를 위 강○○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1990. 3. 21.은 위 취득일로부터 2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여 이 사건 토지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즉 이와는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