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4.20. 종업원 기숙사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설계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의 확정, 신축건물 설계도의 제작의뢰, 감리용역계약의 체결, 시공회사의 선정, 대한건축사협회에의 건축허가도서등록 등 종업원 기숙사의 건축을 위한 제반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오던 중, 건축허가신청과정에서 대전직할시 지방건축사협회에의 건축허가도서등록 등 종업원 기숙사의 건축을 위한 제반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오던 중, 건축허가신청과정에서 대전직할시 지방건축위원회운용지침 및 심의기준이 개정됨으로써 건축미관심의절차가 추가되어 그 심의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그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되긴 하였으나 그 이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지상에 종업원 기숙사를 건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계속하여 추진하는 등 성실하고도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왔을 뿐더러 위 심의기준의 개정으로 건축허가신청이 지연된 이상,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단서 소정의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정당한 사유 내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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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3. 18. 선고 91구1773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0.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130,41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을2호증, 을7,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전 유성구 ○○동 소재 호텔 리베라를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1989. 4. 20. 위 호텔 직원들의 기숙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대전 유성구 ○○동 432의 2소재 이사건 대지 3245.9제곱미터를 취득하고, 같은해 5. 19.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금 16,72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위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기숙사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사건 대지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3호 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1990. 11. 10.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부

피고는 이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건 대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기숙사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사건 대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부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일반세율의 750/100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은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며, 제 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법인의 종원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숙사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 또는 기숙사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기숙사 등의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는 법인의 필요이상의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고 법인의 진실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 아울러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사 법인이 기숙사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5내지 25호증, 을3내지 6호증, 을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 4. 20. 이사건 대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연면적 6,368.53제곱미터의 기숙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같은달 22. 부터 기술사 설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정하고, 신축건물 설계도의 제작의뢰, 감리용역계약의 체결, 시공회사의 선정등 건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오면서 같은해 12. 29. 에는 대한건축사업협회에 건축허가도서등록까지 마쳤으나, 이사건 대지의 행정구역이 대전직할시로 편입되고 1990. 2. 14. 대전직할시 지방건축위원회 운용지침 및 심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연면적 5,000제곱미터이상인 기숙사용건물도 건축미관심의 대상으로 추가된 사실, 원고는 같은달 17.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위 사실을 통보받고 같은해 3. 29. 부터 위 개정된 심의기준에 맞추어 건축계획심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건축을 위한 절차를 계속 추진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건축허가신청이 지연되어 같은해 6. 25. 건축허가에 이어 같은해 8. 4.에야 비로소 공사를 착공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대지를 취득한이후 그 지상에 기숙사를 건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성실하게 추진하여왔는데 도중에 뜻하지 아니한 건축관계규정의 개정으로 건축허가신청이 지연되어 착공이 늦어졌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사건 대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사건 대지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