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파트를 그 취득이후 현재까지 그 소속 간호사들과 여자사무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것이라면 아파트는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아파트가 병원건물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아니하고 떨어져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내지4(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징수결정결의서), 2(수시분취득세집계표), 을 제3내지5호증의 각 1,2(각 취득세사무처리부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의료법인인 원고가 1989.11.8.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20신동아아파트 5동 1507호, 같은 동 207호를, 같은 달 13. 위 같은 구

당산동 3가 559평화아파트 씨(C)동 1022호, 위 같은 동 3가 394

삼익아파트 2동 806호(이하 위 4채의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김안과병원 소속 간호사들과 여자사무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매수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91.5.15.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 법인의 위 병원건물과 동일한 구내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소정의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금3,672,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취득당시 부터 오로지 원고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위병원 소속의 간호사들과 여자사무원들의 기숙사로 제공되고 있어 이는 원고법인의 고유사업인 의료업무를 위하여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에 의하여 마땅히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중이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물건에 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1호 는

위 법 제107조 에서 말하는 비영리사업자의 하나로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을 들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에 나온 증거들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4호증의 각 2(각 결정서), 갑 제6호증의 1(법인설립허가증),2(정관)의 각 기재와 증인

박종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은 1984.12.3. 의료법에 의하여 당국의 인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의 설치, 운용, 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와 개발사업, 보건의료 요원의 양성과 교육훈련등의 사업수행으로 국민보건향상과 복지국가건설에 이바지함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 원고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156 소재

김안과병원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 무렵인 1998.11.경 의사 17명, 간호사 74명의 의료요원과 남녀 사무직원 80명 가량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원고 법인은 지방출신 간호사나 여자일반직원들을 계속적,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또 야간에 입원환자나 응급환자를 위하여 간호사를 대기시켜야 하는 병원 경영상의 필요성과 그 종업원들을 위한 후생복리의 측면에서 기숙사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위 병원 구내와 인근에서는 기숙사를 지을 만한 땅을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위 병원에서 1.5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이 사건 아파트를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수하여 그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40여명 가량의 간호사와 여자일반직원들의 기숙사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그런데 원고 법인과 같은 의료법인이 설치, 운용하는 병원은 그 물적시설과 의사, 간호사, 일반사무직원등 인적구성원의 종합체로서 기능하는 것이므로 간호사와 일반사무직원들은 그 의료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존재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건물을 간호사와 사무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함은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할 것인 바, 위 인정과 같이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그 취득이후 현재까지 그 소속 간호사들과 여자사무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가 병원건물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아니하고 떨어져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아파트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재산에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즉,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