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의 추징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3 제1항 단서, 제128조의 2 제1항 단서 에 의하면 취득일(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바, 여기서 「취득일(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나, 취득재산을 위 유예기간 내에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매각한 경우라면, 그 사용이 일시적, 임시적, 형식적 사용으로 보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면제된 등록세,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것이다.

그리고,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나아가 면제대상 주체가 법인이라서 다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는 먼저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만약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 처지라면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인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 3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삼천포시가 1971.8.24. 이 사건 토지상에 개설한 가축시장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영하여 오던 중 1987.12.4. 축산법의 개정으로 축산업협동조합이 아니면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 조합이 직접 이 사건 토지상에 가축시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1989.1.28. 자신의 명의로 가축시장 개설허가를 얻고 1989.2.27.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인 국산하 철도청으로부터 취득(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해 4.11. 경료)하여 가축시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그 부지로 이를 사용하여 온 사실, 그런데 위 가축시장은 삼천포시의 주거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축산법 개정이 있기 전 삼천포시가 가축시장을 개설하고 있을 때부터 가축시장의 이전이 논의되어 오고 있었고, 원고도 삼천포시의 가축시장 이전계획에 따라 가축시장을 조만간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해 6.1. 이를 소외 ○○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매도하여 같은 해 8.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확정한 다음,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 위와 같은 경위로 이를 매각한 이상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방위세)의 추징을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추징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경위 및 매각경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일시적, 임시적, 형식적으로 사용하다 매각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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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2. 4. 15. 선고 91구2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0.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103,230,000원, 등록세 금17,205,000원 및 방위세 금3,441,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1988. 12. 30. 부산지방 철도청장으로부터 삼천포시 ○○동 55의 1, 2, 3, 28등 4필지 대지 합계 4,760.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쓴다)를 매수하여 1989. 2. 27.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원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89. 4. 11.에 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가축시장으로 사용하다가 같은해 6. 1. 소외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이를 매도하여 같은해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는 「지방세법」제110조의3 제1항본문 과 같은법 제128조의2 제1항본문 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련한 취득세와 등록세등을 모두 면제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및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도하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 같은법조의 각 단서 규정에 따라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90. 4. 14.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및 방위세를 각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이고,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취득 및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도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제110조의3 제1항단서 및 같은법 제128조의2 제1항단서 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조합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원고조합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축산시장을 개설, 운영하였고, 축산시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제1 내지 10호증, 갑제15호증의 1, 2, 갑제16호증의 1, 2, 갑제17호증, 갑제19호증의 1 내지 8, 갑제20호증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국유로서 철도용지였는데 철도용지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후 소외 삼천포시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1971. 8. 24. 가축시장을 개설한 다음 원고로 하여금 이를 관리, 운영케한 사실, 그러던중 1987. 12. 4. 축산법의 개정으로 축산업협동조합이 아니면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없게되자 원고는 1988. 12. 30. 부산지방 철도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어서 1989. 1. 28. 가축시장 개설허가를 받아 직접 이 사건 토지에 가축시장을 개설, 운영하게 된 사실, 한편 삼천포시가 이 사건 토지에 가축시장을 개설한 1971. 8.경에는 이 사건 토지는 삼천포시의 외각지역에 위치하였으나 계속적인 시가지확장으로 인하여 1980년 이후부터는 주거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면서 일반시장 및 초등학교 등과 인접하게 되었고, 도로가 협소하고 교통이 번잡한데다가 가축시장의 오물 등으로 악취가 나자 주민들이 가축시장의 이전을 요구하기에 이른 사실, 이에 따라 삼천포시에서는 1986. 6.경부터 스스로 가축시장 이전계획을 수립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같은해 10. 6. 주거지역 아닌 지역으로 가축시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후보지를 물색해 온 사실, 위와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삼천포시의 적극적인 가축시장 이전계획에 발맞추어 한편으로는 후보지를 물색하면서 그 부지의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9. 6. 1. 이 사건 토지를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신 가축시장의 부지매입과 그 조성계획등이 지연될 것을 예상하여 원고가 1989.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가축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로 하는 조건을 붙여 매도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그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가축시장으로 계속 사용하였고, 1990. 1. 1.부터는 삼천포시 ○○동 1155의 1 전864평을 월250,000원에 임차하여 임시 가축시장으로 사용하면서 삼천포시 ○○동 832의 1,837,836,835의 1,834의 1 등 5필지 합계 전4,152평방미터를 취득하여 1990. 8. 2.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같은해 10. 25. 가축시장 개설변경승인을, 같은해 11. 30. 건축허가를, 1991. 4. 6. 준공검사를 각 받아 같은해 4. 24. 신 가축시장을 개장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속하는 가축시장을 개설, 운영하다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이상,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법한 취득세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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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2. 4. 15. 선고 91구2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0.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103,230,000원, 등록세 금17,205,000원 및 방위세 금3,441,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1988. 12. 30. 부산지방 철도청장으로부터 삼천포시 ○○동 55의 1, 2, 3, 28등 4필지 대지 합계 4,760.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쓴다)를 매수하여 1989. 2. 27.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원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89. 4. 11.에 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가축시장으로 사용하다가 같은해 6. 1. 소외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이를 매도하여 같은해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는 「지방세법」제110조의3 제1항본문 과 같은법 제128조의2 제1항본문 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련한 취득세와 등록세등을 모두 면제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및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도하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 같은법조의 각 단서 규정에 따라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90. 4. 14.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및 방위세를 각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이고,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취득 및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도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제110조의3 제1항단서 및 같은법 제128조의2 제1항단서 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조합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원고조합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축산시장을 개설, 운영하였고, 축산시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제1 내지 10호증, 갑제15호증의 1, 2, 갑제16호증의 1, 2, 갑제17호증, 갑제19호증의 1 내지 8, 갑제20호증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국유로서 철도용지였는데 철도용지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후 소외 삼천포시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1971. 8. 24. 가축시장을 개설한 다음 원고로 하여금 이를 관리, 운영케한 사실, 그러던중 1987. 12. 4. 축산법의 개정으로 축산업협동조합이 아니면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없게되자 원고는 1988. 12. 30. 부산지방 철도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어서 1989. 1. 28. 가축시장 개설허가를 받아 직접 이 사건 토지에 가축시장을 개설, 운영하게 된 사실, 한편 삼천포시가 이 사건 토지에 가축시장을 개설한 1971. 8.경에는 이 사건 토지는 삼천포시의 외각지역에 위치하였으나 계속적인 시가지확장으로 인하여 1980년 이후부터는 주거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면서 일반시장 및 초등학교 등과 인접하게 되었고, 도로가 협소하고 교통이 번잡한데다가 가축시장의 오물 등으로 악취가 나자 주민들이 가축시장의 이전을 요구하기에 이른 사실, 이에 따라 삼천포시에서는 1986. 6.경부터 스스로 가축시장 이전계획을 수립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같은해 10. 6. 주거지역 아닌 지역으로 가축시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후보지를 물색해 온 사실, 위와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삼천포시의 적극적인 가축시장 이전계획에 발맞추어 한편으로는 후보지를 물색하면서 그 부지의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9. 6. 1. 이 사건 토지를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신 가축시장의 부지매입과 그 조성계획등이 지연될 것을 예상하여 원고가 1989.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가축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로 하는 조건을 붙여 매도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그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가축시장으로 계속 사용하였고, 1990. 1. 1.부터는 삼천포시 ○○동 1155의 1 전864평을 월250,000원에 임차하여 임시 가축시장으로 사용하면서 삼천포시 ○○동 832의 1,837,836,835의 1,834의 1 등 5필지 합계 전4,152평방미터를 취득하여 1990. 8. 2.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같은해 10. 25. 가축시장 개설변경승인을, 같은해 11. 30. 건축허가를, 1991. 4. 6. 준공검사를 각 받아 같은해 4. 24. 신 가축시장을 개장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속하는 가축시장을 개설, 운영하다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이상,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법한 취득세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9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단서, 제128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4.15. 선고, 91구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