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것은 오로지 지점신축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이를 취득한후 1년이내에 지점신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은 주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건축법 및 금융기관업무집행규정등이 요구하는예산의 편성, 보고, 건축심의절차등을 거치기 위하여서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과세처분의 내용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8. 5. 14. 취득한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1037의 2 대지 2,352.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 금924,340,000원에

같은법 제112조제2항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취득세 금12,164,200원과 가산세 금24,032,8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지방세법 제5조의 2 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는 도세이고

같은법 제4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송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그 관할 구역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경기도지사는 취득세부과처분권한을 수원시장에게 위임하였는데 수원시장은 위법 어느 조항에도 위임받은 권한을 그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조례로서 위임하여 피고가 아무런 권한없이 취득세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10,11,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권한은

지방세법 제4조 , 경기도도세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수원시장에게 위임되었고, 그 권한은 다시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 위 조례 제6조제2항, 수원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제2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재위임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위임은 위법규정의 취지로 보아 단순히 권한의 내부위임이나 사무의 위임이 아니라 권한의 위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자기의 이름으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된 무효의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부과에 대해 1990. 6. 29. 이의신청을 하여 경기도지사가 같은해 8. 6. 기각결정을 하자 같은해 9. 25. 경기도를 정유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내무부장관은 같은해 10. 5. 위 청구서를 접수하여 그때로부터 60일이 되는 같은해 12. 4.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방세법 제58조제9항 에 의하여 그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같은조 제12항 에 의하여 위 결정기간 만료일부터 60일내인 1991. 2. 2.까지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같은달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부과처분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주장일시에 원고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소제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은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1990. 10. 8. 같은달 18.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추가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바로

지방세법 제58조제4항 소정의 보정기간이라 할 것이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그 제2항 단서 에 의하면 위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보정기간을 제외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법정기간인 60일 이내에 제기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앞서 본 과세사유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원고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일반세율의 750/100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에 의하면

법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같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입법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1,2,3,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2,3, 갑 제8호증의 1,2,3,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2,3, 갑 제11,12호증, 갑제13호증의 1,2, 갑 제14호증의 1,2,3, 갑 제15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정규영, 장진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은행 동수원지점을 개설, 신축하기 위하여 1988. 5. 14. 이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업무집행규정에 의하면 지점의 신축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2조 ,

제25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정부투자기관은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여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계연도 중간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1988. 12.말에 이르러 1989년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사건 지점신축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확정과 관계기관에 대한 보고절차를 거쳐 1989. 3. 8.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2개의 설계사무소와 계획설계계약을 하고, 같은해 5. 5. 그중 우수작을 선정 본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해 5. 18.에는 건축법이 요구하는 수원시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 건축심의를 거친 다음 같은해 7. 6. 건축허가를 신청 같은해 8. 1. 건축허가를 얻어 같은해 10. 14. 지점신축공사착공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오로지 지점신축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이를 취득한후 1년이내에 지점신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은 주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건축법 및 금융기관업무집행규정등이 요구하는 예산의 편성, 보고, 건축심의절차등을 거치기 위하여서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는 위 지방세법상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중과세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해 중과세율을 적용부과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주위적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