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신설된 것)에 의하면, 법인의 고유업무로 1.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가 법인의 고유업무가 되기 위하여는 취득세 중과세의 원인사실이 발생하는 당시 즉 유예기간의 경과시에 적어도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고, 내인가의 단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자동차관리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유예기간인 1년이 지나기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내인가를 받긴 하였으나, 그 1년이 도과되어 이 사건 중과세처분이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정식으로 위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는 것으로, 그렇다면 원고의 위 자동차관리사업은 중과세원인사실이 발생할 당시 내인가단계의 업무에 불과하여 원고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유예기간 경과 당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한 이상 원고의 고유업무에는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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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1. 12. 13. 선고 91구135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일용잡화,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9. 7. 12. 부산 서구 ○○동 123위 5 대 3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3,000만원에 매수 취득하고 같은해 8. 8. 취득세 금60만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그후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450만원(3000만원×20/1000×750/100)에서 위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나머지 금390만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법 제121조 제1항 에 따른 가산세 78만원(390만원×20/100)을 합한 금468만원을 추정세액으로 산출한 다음 이를 1990. 11. 8.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법인은 원래 일용잡화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자동차정비사업에 필요한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9. 7. 1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해 11. 24. 부산직할시장에게 자동차정비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해 12. 1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사업장의 건물배치도 건축허가서사본 등의 서류를 보완하여 내인가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서류를 보완한 후 같은해 12. 8. 다시 허가를 신청하여, 같은해 12. 12.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자동차정비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물적 시설을 확보하여 1990. 6. 10.까지 허가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위 기간내에 이를 확보하지 못하여, 1990. 5. 21. 같은해 12. 10.까지 그 기한 연장을 받고 같은해 10. 30까지 사이에 건물을 신축하는 등 모든 시설을 완료하고, 같은해 11. 24.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신청하여 같은해 12. 12. 허가를 얻고 자동차정비사업을 하기에 이르렀는 바, 원고가 비록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5개월만에 비로소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내인 4개월만에 자동차정비사업허가신청을 하고 그것이 허가 관청에 접수된 이상 그 허가 일자에 관계없이 비업무용토지 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동차정비사업을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 허가를 얻기 위한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복잡한 시설확보 등의 어려움 때문에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인 이상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항쟁한다.

살피건대,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매매용토지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법인의 고유업무로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일정한 토지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법인의 토지를 취득하여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고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의 중과세 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되는 당시의 "법령, 법인등기부 또는 인.허가상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중과세 원인사실이 발생된 이후에 변경된 법령, 법인등기부 또는 인.허가상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고는 자동차정비사업을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중과세처분을 한 뒤인 1990. 12. 12.에야 비로소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얻었다는 것이므로 비업무용토지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자동차정비사업을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무'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원고가 자동차정비사업 신청을 하고 그 신청서가 허가당국에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차정비사업을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원고법인의 등기부등본(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자동차정비사업이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등기된 것은 1990. 9. 24.이므로 이를'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볼 수도 없다) 설사 자동차정비사업을 원고법인의 고유업무로 보아 준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 자동차정비업 허가에 필요한 시설확보등의 어려움 때문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것이라면 이는 원고법인 스스로의 사정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위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