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마지막행 내지 제7면 제7행을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결손처분울 취소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압류를 한 것이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해제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 한다."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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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7. 5. 30. 선고 2006구합736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가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에게 1998.3.11.자로 12,638,0000원 및 1998.6.9.자로 1,256,04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결정 · 고지하였다가, 1998.6.27. 이○○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되었음을 이유로 위 12,638,000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결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1999.6.24. 위 1,256,040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도 결손처분을 하였다.

나. ○○○ 소재 대271㎡ 및 위 지상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헛간 및 변소(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10.23. 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발견하자 위 각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이를 압류하기로 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1998.7.16. 접수 제44771호로 압류등기를, 같은 등기소 1998.7.18. 접수 제45055호로 참가압류등기를 각 경료하였다(이하, 위 압류 및 참가압류를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다. 이○○은 1998.7.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어 목○○는 2000.3.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06.7.10. 피고에게 위 각 압류에 대한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부작위가 위법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압류된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건 압류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②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 판단

(1)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6.12.20. 선고 95누15193 판결 참조), 과세관청의 압류처분 후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그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로서 과세관청에게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055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한 경우 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바, 이와 같은 소송요건의 충족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전에 심사 등의 청구 및 그에 따른 재결이 존재한는 경우에는 그 흠이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0. 13. 국세청장에게 결손처분의 취소 없이 행하여진 이 사건 압류의 해제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6. 12. 26.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재결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의 소의 흠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이 사건 결손처분으로 소멸된 상태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압류에 앞서 우선 이 사건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압류를 한 이상, 이는 소멸된 납세의무를 근거로 한 위법한 압류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상당한 기간 내에 위 압류를 해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작위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제86조 (결손처분)

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결손처분)

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6조 (결손처분)

①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3. 판 단

먼저, 이 사건 결손처분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손처분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압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납세의무자인 이○○로부터 목○○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자로서 압류의 해제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압류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을 받은 직접적인 당사자인 이○○가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직접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2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압류의 해제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소정의 ‘기타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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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6-0082, 2006. 12. 26.】

【주문】 기각

1. ○○세무서장이 1998.7.16. 및 1998.7.18.자에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271㎡ 및 그 지상건물에 한 압류 및 참가압류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어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271㎡ 및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1998.7.16. 및 1998.7.18.자 처분청의 압류 및 참가압류(이하 "압류등"이라 한다)는 압류당시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외 이○○(청구인의 어머니)의 체납된 세금을 결손처분한 후 이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한 것이므로 부당한 압류처분이니 압류등을 해제하여 달라는 서신을 2006.7.10. 내용증명으로 처분청에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12월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등을 해제하지 않아 청구인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1998.7월 압류 및 참가압류는 압류 당시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외 이○○의 체납액을 처분청이 결손처분한 후 결손처분 취소함이 없이 압류등을 한 것이므로 소멸된 납세의무를 근거로 한 것인 바 무효의 처분이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등 해제 신청을 한 것이며 처분청의 압류등 해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등 처분과 관련체납액의 결손처분은 청구외 이○○에게 한 처분으로써 청구인은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보며, 청구인적격이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0.3.14. 취득하면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 기간이 경과되어 심사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1998.7.16. 및 1998.7.18.자 압류 및 참가압류 처분의 당부와

② 청구인의 2006.7.10.자 쟁점부동산 압류해제 요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006. 4. 28. 개정)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006. 4. 28. 신설)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006. 4. 28. 신설)

3. 보증인 (2006. 4. 28. 신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006. 4. 28. 신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4【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①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12. 31. 직제개정)

4)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7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행정소송 제기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 제56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및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기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5) 국세기본법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6)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1996. 12. 30. 개정)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7)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국세징수법 86조 제②항 1999.12.28. 개정 전 법률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9)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10)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등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외 이○○(청구인의 어머니)이며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1996.3.7부터 1998.3.28까지 영위한 사업자이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등을 전후하여 청구외 이○○에 대한 처분청의 국세 고지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원)

3) 위 고지세액에 대한 결손처분 내역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등 내역은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 1998.6.27. 위 ① 고지세액 중 비망세액 1,000원을 제외하고 결손처분

o 1998.7.16. 청구외 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 압류

o 1998.7.18. 쟁점부동산 참가압류

o 1998.7.24. 쟁점부동산 매매로 소유권이전, 양수자 청구외 목○○

o 1999.6.24. 위 ③ 결손처분

o 2000.3.15. 쟁점부동산 소유권이 청구외 목○○에서 청구인으로 매매로 이전

4) 청구외 이○○는 쟁점부동산의 공매예고통지에 불복하여 2005.10.12. 심사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음이 심사청구결정서(심사기타2005-0091, 2005.10.31)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압류등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와 유사한 내용으로 2006.1.12. 심사청구하였다가 각하 및 기각된 사실이 심사청구결정서(심사기타2006-0005, 2006.4.10)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압류등을 해제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주장이 각하된 사실이 법원판결문(○○지방법원 2005구합0000, 2006.00.00 판결)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외 이○○는 2006.12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1998.3.31납기 등 3건의 부가가치세 59,533,640원이 체납된 상태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쟁점 ①>

본안 심리에 앞서 쟁점①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4에서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하며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98.7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등 처분은 청구인에게 한 처분이 아니고 청구외 이○○에게 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은 처분을 받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고, 압류등 처분 당시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이익을 침해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처분청의 압류등 처분에 대해서 위법·부당함을 다툴 청구인 적격이 없다(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23 판결 같은뜻)고 판단된다.

<쟁점 ②>

청구인은 청구인의 2006.7.10.자 쟁점부동산 압류해제 요구에 처분청이 이를 거부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압류등 당시 소유자이었던 청구외 이○○는 쟁점부동산의 압류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5.10월 및 2006.1월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각하 및 기각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 역시 쟁점부동산의 압류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에 압류해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된 사실이 있다.

2)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53조에는 압류해제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동조의 압류해제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외 이○○에게 부과된 위 고지세액 ①,②,③은 국세기본법 제26조가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이후에 고지된 세액으로 결손처분에 의하여 납무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3)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등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청구외 이○○는 2006.12월 이 건 심리일 현재 59,533,640원의 체납세액이 있는바 처분청의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거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