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등을 추계과세하고 이에 따라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소외 정풍종합건설주식회사(구 오대양종합건설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가 건축주 겸 시공자가 되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의 20 1190제곱미터 지상에 건물 연면적 7308.5제곱미터 지하 4층 지상 10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오복빌딩)을 1984. 4. 25.경부터 신축하여 오다가 1985. 3. 31. 부도발생으로 대표자가 구속되고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자 1985. 5. 13. 위 건물의 일부씩을 분양받은 원고와

소외 이창희,

김구동,

심근순과

소외 망 국영택 5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건축주의 지위를 인수하여 그들 앞으로 건축주 명의의 변경허가를 받고 공사를 계속하여 위 건물을 완공한 후, 1991. 2. 11. 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등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그들 명의로 타에 분양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호 에 의하여 위 건물의 총 분양수입금 중에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988년도분 금202,490,052원, 1989년도분 금108,886,108,886,784원을 사업소득이라 하여 각 종합소득세를 추계하여 산출한 후, 1991. 9. 1.자로 원고에 대하여 19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26,059,660원 및 방위세 금5,281,320원과 19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18,849,880원 및 방위세 금3,872,880원의 각 부과처분하고 위 종합소득세액을 근거로 하여 1992. 5. 13.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회사에 부도가 발생되자 원고 등처럼 위 건물의 일부씩을 분양받은 자들 18명이 채권자단을 구성하게 되었고 위 채권자단은 각 그 수분양권의 확보를 위하여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위 토지 및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채권자 대표인 원고 등에게 신탁하고 위 건물의 미분양분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위 건물을 완공한 다음 위 수분양자들의 권리가 확보되면 나머지 재산은 소외회사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이 이루어진것에 불과하여 원고등이 수익목적으로 이를 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는 다르게 원고 등이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와 같이 주민세를 부과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173조제2항 에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의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호 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다.

갑제4호증, 갑제5,6,7,8,9호증, 갑제10,11,12,13,14호증, 갑제16호증의 2, 갑제20호증의 1 내지 3, 갑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회사가 건축주 겸 시공자가 되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오던 중, 위 공사가 약 20퍼센트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1985. 3. 31.에 부도가 발생되어 대표자가 구속되자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소외회사에 합계 금509,981,000원을 대여하고 위 건물 중 일부분씩을 분양받은 원고를 비롯한 여러 수분양자들 및 자재공급업자와 하도급업자들이 채권단을 구성하여 원고 등(

소외 국영택은 1989. 11. 22. 사망으로 제외)을 채권단 대표로 선정하고, 1986. 2. 8. 채권단과 위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채권단이 대지 및 신축 중인 위 건물과 소외회사의 채무를 모두 인수하여 공사를 계속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1986. 5. 13. 채권단의 대표자로 선정된 원고 등 앞으로 건축주명의의 변경허가를 받고 부지의 소유명의를 신탁받은 후(1987. 1. 17. 이사건 건물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채권단의 비용으로

소외 주식회사 명준건설에 도급을 주어 건축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1991. 1. 25.에 준공허가를 받고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앞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었던 사실, 한편 위 건물의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던 1988. 6.경부터 채권단의 대표자인 원고 등의 명의로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잔여공사비와 자재대금, 소외회사의 근저당채무금 및 제세공과금 기타 비용의 지급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대표명의자인 원고 등을 비롯한 수분양자와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이 이 사건 부지와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한 것으로서 위 건물은 실질적으로 수분양자 및 채권자들의 공동소유이고, 따라서 원고 등은 채권단의 대표로서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채권단을 대표하여 아직 미분양된 부분을 타에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부득이 채권을 회수하거나 손실을 막으려고 위 건물을 완공 후 분양하여 건축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수익을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의 분양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등의 명의로 위 건물 중 잔여부분을 분양한 행위만으로는 부동산의 매매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 등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는 반대의 취지에서 원고 등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등을 추계과세하고 이에 따라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