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비록 이 사건 구조물이 뱀장어를 양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임이 분명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수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과세대상을 확대 해석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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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3. 5. 6. 선고 92구81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전남 담양군 무정면 ○○리 435의 9 등 30필지의 토지 위에서 ○○수산이라는 상호 아래 양만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1990. 10. 31. 내수면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후 그때부터 1991. 3. 15.경까지 사이에 물을 저장하여 뱀장어를 양식하는 시설인 철근콘크리트조 구조물 92기를 축조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구조물이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수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1991. 5. 10. 위 구조물중 82기 부피 21,455.5입방미터에 대항 위 구조물의 바닥면적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금16,029,1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구조물이 위 법령 소정의 수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위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해 6. 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감사원은 1992. 2. 18. 위 구조물이 위 법령 소정의 수조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취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은 위 구조물의 부피를 과세단위로 하여 산출하여야 함에도 바닥면적을 과세단위로 하여 산출한 점에서 잘못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 구조물의 부피를 과세단위로 하여 경정결정함을 요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1992. 3. 27. 위 구조물 82기의 부피를 과세단위로 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그에 대한 취득세를 금14,427,070원으로 감액경정하고서, 추가로 위 과세 당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다른 철근콘크리트조 구조물 10기 부피 2,448입방미터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세 금 1,654,030원을 같은 해 4. 20. 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각 철근콘크리트조 구조물은 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뱀장어를 양식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이는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수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위 법령 소정의 수조로 보아 부과한 위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 제105조 제1항 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는 위 경우의 구축물로서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잔교, 도크 및 조선대, 송유관 및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층전시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 등을 열거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 소정의 수조는 일반적으로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인데, 비록 이 사건 구조물이 뱀장어를 양식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위 수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