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1항은 " 제110조의 3 제1항 각호의 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제112조 제2항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0의3 제1항 제13호에서는 원고를 위 법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제1조), 위 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관장하며(제2조), 그 보험자는 법인인 원고로 하되(제9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고의 업무의 하나로서 같은 법 제10조 제6호, 법인등기부상의 목적 및 정관 제27조 제6호에 각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을 규정하고, 정관 제33조 제5호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원고의 모든 자산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은 원고의 고유의 업무라고 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184조의 2에서 원고 등 특정단체나 법인이 소유하는 일정한 부동산중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재산세의 면제를 규정한 것은 이들 단체나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이를 세제적으로도 뒷받침하여 그 육성을 기하기 위하려는 취지라고 보여지며, 원고의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으나, 원고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그 사업의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보험업무 이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수익사업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터이고, 그 사업수단을 관련규정에서 별도로 제한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에는 원고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1991.12.2. 이 사건 지하 1층, 지상 6층의 업무용 건물을 취득하여 그 때부터 재산세과세기준일인 1992.5.1. 현재 이를 전부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임대건물은 원고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재산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원고의 고유업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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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3. 6. 4. 선고 93구58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2.6.9. 원고에게 한 1992년도 재산세 2,620,230원 및 동 교육세 524,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1. 11. 15. 소외 ○○와 사이에 동 소외인 소유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동 874의 14, 16, 17, 18, 19등 5필지 합계 845.4㎡와 동 지상의 지하 1층, 지상6층 건물 합계 4,963,915㎡(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5,85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 2. 동 소외인에게 잔대금 2,925,000,000원을 지급한 후 그 다음날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시경부터 재산세과세기준일인 1992. 5. 1. 현재까지 이사건 부동산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 그러자 피고는 1992. 6. 9.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니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산출한 1992년도분 재산세 2,620,230원 및 동 교육세 524,04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면서, 원고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이하, '의료보험법'이라 약칭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보험법 및 법인등기부상에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로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을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관상에는 원고의 모든 자산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되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그 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임대업은 위 의료보험법 및 법인등기부 소정의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과 위 정관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고유의 업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1항 , 제110조의3 제1항 제13호 에 의하면 원고가 재산세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법인의 위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원고 주장과 같이 부동산임대등을 포함한 일체의 부동산을 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해석하는 경우 불필요한 부동산임대등을 포함한 일체의 부동산을 과다취득 하는것까지도 조세를 면제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등 타비영리법인에서도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의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이외에 부동산임대사업을 별도로 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법인의 정관상의 부동산 가치증식사업에 부동산 임대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고법인의 이사건 부동산 임대사업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에서 정한법인의 고유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법인이 이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데 대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당원의 판단

(1) 지방세법(1991. 12. 14. 법제4415호) 제184의2 제1항 에는 " 제110조의3 제1항 각호 의 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같은법 제110조의3 제1항 제13호 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을, 같은법 제189조 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같은법 시행령(1991. 12. 31. 영제13536호)제84조의4 제2항 에는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은 업무를 말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고 의료보험법 제10조 제6호 에는 원고 공단은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그 제6호에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또 원고법인의 정관 제27조 제6호에는 원고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의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같은 정관 제33조 제5호에는 원고법인의 모든 자산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생각건대, 의료보험법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으며 위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로서 원고법인은 앞서본 바와 같이 의료보험법과 법인등기부상에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록 원고법인의 고유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원고법인의 정관상에는 이를 구체화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산이란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권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고보면 그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에 원고 법인소유 부동산의 임대사업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앞서 본 의료보험법 제정목적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위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1항 , 제110조의3 제1항 제13호 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교육세법 제3조 제7호 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교육세도 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위법한 이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4조의2 , 제110조의3 제1항 제13호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10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