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공단이 그 사무소로 쓰기 위하여 1990. 12. 24.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달 27.에, 건물에 관하여는 1991.5.3.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6.7. 위 건물 5층중 237.68평을, 같은 달 8. 1층 및 2층 중 172.98평을 소외회사들에게 각 임대한 사실, 원고의 정관에는 당초 국민연금법 제23에 규정된 업무만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같은 달 10.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여 자산의 관리운영(취득, 임대 포함)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고 같은 달 29. 법인등기부상 이에 관한 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관변경에 의하여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된 부동산임대사업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 제3호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은 업무'로서 원고의 고유업무에 포함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구 「지방세법」제110조의 3 제1항 본문과 제128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원인사실이 발생할 당시 즉,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경과시에 부동산임대사업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포함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여전히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으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임대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부분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이라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3 제1항 단서 , 제128조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취득일(등기 등록일)로부터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재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여기서 고유업무의 범위는 법인이 재산을 취득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되는 당시 법인의 목적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전인 재산의 취득당시 또는 추징원인사실이 발생된 이후의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비록 당해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은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았으나 그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정관변경과 법인등기절차를 밟아 자산의 관리운영(취득, 임대 포함)을 그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다면 위 재산의 사용에 관련된 원고의 고유업무에는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된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임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방세법상 고유업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보사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관변경에 의하여 원고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된 부동산임대사업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 제3호 소정의 고유업무라고 판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나, 유예기간 경과당시의 고유업무에 부동산임대사업이 포함된다고 본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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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3. 6. 9. 선고 92구645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1. 8. 10.에 한 등록세 금181,280,980원, 교육세 금36,256,18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해 10. 16.에 한 취득세 금124,080,8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공단의 사무소로 쓰기위하여 1990. 12. 24. 소외 00소유인 00 00구 00동 4의 15 대 307.4제곱미터와 소외 00소유인 같은 번지의 16 대 105.6제곱미터, 같은 번지의 17 대 723.3제곱미터, 같은 번지의 24 대 443.9제곱미터, 같은 번지의 25 대 1,004.8제곱미터 및 소외 주식회사 00소유인 위 각 대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관람집회 및 업무시설용 건물 연면적 15,328.31제곱미터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그 소유자들과 체결하고 위 각 대지에 관하여는 같은달 27.에, 위 건물에 관하여는 1991. 5. 3.에 각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건물내 5층 중 237.68평(공유면적 포함)을 1991. 6. 7. 소외 한국정보창조 주식회사에게, 1층 및 2층 중 172.98평(공유면적 포함)을 같은달 8.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에게 각 임대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건물 중 임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부분을 원고가 지방세법 소정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부분에 관하여 면제한 등록세 및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1991. 8. 10. 등록세 금181,280,980원, 교육세 금36,256,18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고지하였다가 부과대상 면적 및 부과세목의 착오가 있다 하여 같은 해 10. 29. 그 등록세를 금160,023,160원으로, 그 교육세를 방위세 금22,300,140원 및 교육세 금8,895,770원으로 감액 및 세목을 변경하기로 갱정결정함과 아울러 감액된 부분만큼의 세액 금25,419,380원을 환급하기로 결정하고, 같은해 8. 16. 취득세 금120,853,99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고지하였다가 위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과세표준의 누락분이 있다고 하여 같은해 10. 16. 취득세 금3,234,820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고지하고, 역시 위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후 한 개보수공사비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과세표준의 누락분이 있다하여 같은달 29. 취득세 금1,760,070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함과 아울러 부과대상 면적의 착오가 있다 하여 감액된 부분만큼의 세액 금14,171,880원을 환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부

가.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3 제1항제22호 , 제128조의2제1항 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재산권 기타 권리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나, 다만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나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부동산임대사업이 위 각 대지 및 건물의 각 취득일 당시 원고의 고유업무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앞서본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주문 기재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사업이 법인의 고유의 업무에 속하는가의 여부는 관계법령과 정관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등에 관하여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 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판단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관하여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제1호)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제2호)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은 업무(제3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의 노령, 요양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연금법 제23조 에 의하면 원고공단이 수행하는 업무로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갹출료의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가입자 및 연금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등 복지증진사업, 기타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사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6조 에 의하면 원고공단의 정관에는 사업에 관한 사항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원고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의 정관에서는 같은법 제23조 에서 규정한 업무만이 원고공단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1991. 6. 10.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산의 관리운영(취득 및 임대포함)을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정관변경이 있고, 같은달 29. 원고법인에 대한 법인등기부상에 그 등기까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 , 국민연금법 제23조 , 제26조 의 각 규정의 취지를 비추어 볼 때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 정관의 변경에 의하여 원고공단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임대사업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4제2항제3호 에서 말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은 업무"로서 원고공단의 고유업무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그 고유의 업무인 원고공단의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각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법」제110조의3제1항본문 과 제128조의2제1항본문 에 따라 위 각 대지 및 건물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이 되었고,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건물의 일부분을 타에 임대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위 대지 및 건물부분이 위 각 같은 항 단서 소정의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그에 따른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원인사실이 발생하는 당시 즉 위 각 대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1년내의 유예기간의 경과시에 이미 부동산임대사업이 원고공단의 고유업무에포함되게 됨으로써 위 각 대지 및 건물은 그 전부가 여전히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으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건물 중 위 임대부분에 해당하는 위 대지 및 건물부분이 원고공단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재산이라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점에서 위법하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단서, 제128조의2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