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건축업·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1990.8.27. 이 사건 임야를 공동주택 건설용으로 매수 취득하였다가 1991.3.27. 타에 매각처분한 데 대하여 원고가 농업·축산업·산림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전제로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의 하나인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이 법인의 고유업무를 당초의 취득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당초의 취득목적과 달리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하였다 하여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또 부동산매매업이라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따로 지목변경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임야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단서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본문 제4호에 의하면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나아가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주택신축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임야를 그 지목을 변경함이 없이 소외 ○○건설 주식회사에 그대로 매각하였다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단서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임야를 지목변경 없이 타에 매각처분한 데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인정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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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3. 6. 25. 선고 92구452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피고가 1992.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51,48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1, 2, 을제1호증, 을제5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1 내지 7, 을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 3. 19. 설립된 회사로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를 주택건축업, 전문건설업(의장공사업), 토목공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건축 토목자재 판매업 및 위 각 업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로 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90. 8.초순경 당시 소외 ○○ 소유이던 부산 금정구 ○○동 산 46의 13 임야 1,094평방미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금 330,000,000원, 토지이용목적은 주택신축, 이용계획개요는 공동주택신축으로 한 토지등거래계약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뒤,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위 대금으로 매수하여 1990. 8.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1991. 12. 14. 법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인 취득물건의 가액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 금 6,600,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다 여의치 못하여 위 토지를 1991. 3. 27. 소외 ○○건설 주식회사에 매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피고는, 위 토지를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과 그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이 규정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위 법 112조의 3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위 법 제112조 제2항 의 세율(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취득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위 취득세액을 공제하고 여기에 위 법 제121조의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금 51,480,00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

가. 원,피고의 각 주장

피고는,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토지거래계약 신고시 주택건축용으로 신고하여 이를 취득하고도 신고와 달리 주택건설 없이 그대로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목적사업 중에 원래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건축법시행령과 주차장법상의 제한규정상 위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위 토지를 매도한 것이므로 위 토지는 부동산매매업에 공한 토지로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령의 규정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1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은, 법 제 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 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각 규정하며, 제3항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 뒤, 그 4호로,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당원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과 이 사건 토지가 임야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할 것이고, 다만 원고가 같은 호의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변경 후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므로, 건축업외에 부동산매매업도 그 목적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는 원고가 위와같이 주택건축용으로 매수한 토지를 그대로 매도한 것이 위 단서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우선 원고는 위 토지를 1990. 8. 27. 취득하여 1991. 3. 27. 매도하였으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 중의 하나인 부동산매매용으로 사용한 점은 인정되고, 나아가 원고가 당초의 취득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도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또 지목변경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라는 점이 문제이나, 먼저,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 이 법인의 고유업무를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등으로 규정할 뿐 당초의 취득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당초의 취득목적과 달리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하였다 하여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고(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985 판결 ), 또 지목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답 등과 임야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는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이므로 그와 같이 규정한 것이지 이 사건의 경우처럼 부동산매매업이라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따로 지목변경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까지 이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단서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법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