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격시점에 대하여

토지 등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08 판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누13250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이의재결일을 그 평가기준일로 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에 대하여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표준지공시지가는 이를 인근 토지의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의 소유자 등이 표준지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될 당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인근 토지를 함께 공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어느 토지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더욱이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된 이후 자기 토지가 수용되리라는 것을 알 수도 없다) 인근 토지 소유자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장차 어떠한 수용재결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임을 감안하여 볼 때 인근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토지보상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의 가격을 주시하고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표준지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었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있다거나 이 사건 비교표준지공시지가의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이와 같은 사유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이유는 다르지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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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7. 6. 5. 선고 2006누30043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7째줄의 "이 사건 1, 2 토지의 경우 법원감정이, 이 사건 3, 4 토지의 경우 법원감정과 이의재결감정들 중 동국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이 보다 더 적절하고"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법원감정이 이의재결감정들 보다 더 적절하고"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낮게 평가되었고, 수용보상의 가격시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시점인 2005. 6. 15.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비교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수용대상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은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재결은 수용재결의 불복절차에 불과하므로, 가격시점은 수용재결일이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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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6. 10. 25. 선고 2005구합5209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는 원고에게 20,934,1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조암공원 조성사업)

나. 2004. 12. 20.자 수용재결

수용대상토지 : ①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산 28-4 임야 3㎡, ② 같은 리 산 28-2 임야 2,011㎡, ③ 같은 리 149-11 임야 2,793㎡, ④ 같은 리 149-13 전 1,611㎡ 중 1/2 지분(‘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4토지’라 한다)

수용개시일 : 2005. 1. 20.

손실보상금 : 711,549,870원

다. 2005. 6. 15.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849,117,750원

감정평가기관 : 동국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감정들은 비교표준지 선정 등을 그르쳐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관계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박삼수의 감정결과(‘법원감정’이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토지들은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소재 삼괴종합고교 서측 인근에 있다. 남측 인근은 화성시 우정읍의 주택지대이고, 동측에는 삼괴중고교가 있으며, 서측 인근은 77번 2차선 포장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이 사건 토지들 주변은 화성시 우정읍 소재지 외곽지역의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한 녹지지대이다. 북동측 근거리에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 IC가 있고 82번 및 77번 간선도로가 인근으로 통과하고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이다. 대체적으로 부정형의 형태이고, 지세는 대체적으로 남향 완만한 경사지이며, 이 사건 4토지는 평지이나 남측 도로보다는 약간 고지이다. 이 사건 1토지는 남동측으로 비포장 협소한 세로에, 이 사건 2토지는 북측으로 포장된 세로에, 남동측으로 비포장 협소한 세로에 각각 접하고 있으며, 이 사건 3토지는 북서측으로 비포장 협소한 세로에, 남측으로 공사 중인 세로에 접하고 있고, 이 사건 4토지는 남측으로 공사 중인 대로에 접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들은 자연녹지지역에 속한다.

(2) 이의재결감정들과 법원감정은, 이 사건 토지들의 인근에 소재하면서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이 가장 유사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126-3 전 1,203㎡(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이용상황 : 전, 도로교통 : 세로(가), 형상지세 : 부정형 완경사, 2004. 1. 1. 기준 공시지가 45,000원/㎡)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가격시점을 수용재결일(2004. 12. 20.)로 하여, 수용재결일까지의 지가변동률(1.05)을 적용하여 시점수정을 한 후,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비교, 기타요인의 보정 등에 관하여 별지 감정평가표 기재와 같이 각 산정하였다.

라. 판단

(1) 비교표준지의 선정

(가)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이의재결감정들은 이 사건 토지들의 인근에 소재하면서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이 가장 유사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126-3 전 1,203㎡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고, 법원감정도 위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부터 보면 비교표준지 선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정당한 보상액의 산정

(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서만 그 평가를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나) 위 다.항의 인정사실로부터 보면, 이의재결감정들과 법원감정은 각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격시점을 수용재결일로 한 다음 제반 가격결정요소를 적절하게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감정결과들을 비교하건대, 이 사건 1, 2토지의 경우 법원감정이, 이 사건 3, 4토지의 경우 법원감정과 이의재결감정들 중 동국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이 보다 더 적절하고 현황에 맞게 손실보상금을 평가·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870,051,850원(=이 사건 1토지 325,800원＋이 사건 2토지 234,712,600원＋이 사건 3토지 475,927,200원＋이 사건 4토지 159,086,250원)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849,117,750원의 차액인 20,934,100원(=870,051,850원－849,117,7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 다음날인 200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별지 감정평가표 생략]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