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회사가 군산세무서장과 사이에 한 군산세무서의 신·구청사 및 그 부지에 관한 교환약정에 따라 원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군산세무서의 신청사를 건축한 다음 이를 모두 국가에게 양도한 것은, 통계청이 작성한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 중 건축물 자영건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 회사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 토목 건축업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는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매매용 토지의 취득·보유를 규제하려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지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원고가 군산세무서의 신청사를 건축하여 구청사 및 그 부지와 교환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위 조항 제2호 소정의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윈심판결에 위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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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3. 7. 1. 선고 92구239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92.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174,72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 2(과세자료처리 및 수납부), 3(신고 및 자진납부서), 4(고지서), 을 제2호증의 1(결정결의서), 2(과세자료처리 및 수납부), 3(취득사실신고서)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수출입업 동대행업 중개업, 토목 건축 등 공사업,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1989. 12. 28. 소외 박○○으로부터 군산시 ○○동 854 공장용지 5,289제곱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금1,120,000,000원에 취득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92. 2. 11.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의 세율을 적용해서 납부할 세액을 산정한 후 자진신고 납부세액 금22,000000원을 차감하여 주문기재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은 이사건 토지상에 군산세무서 신청사를 신축하여 군산세무서 구청사 및 그 부지와 교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취득후 바로 신청사를 신축하여 군산세무서와 교환하였으므로 이사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협약서), 갑 제4호증의 1(청사교환신축의뢰), 2(부지구입 및 사업추진의뢰), 갑 제5호증(교환계약서), 을 제4호증(거래계약허가신청서)의 각 기재와 증인 임동호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9. 7.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노후된 청사를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려고 하는 군산세무서장과 사이에 군산세무서장이 지정하는 토지를 원고가 취득하여 군산세무서장이 설계해준대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시의 군산세무서 청사 및 부지인 군산시 중앙로 3가 54의 3 대 1987제곱미터 및 그 지상건물과 국유재산법 제43조 에 따라 교환하기로 하되,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그 차액에 대하여는 감정원 감정가격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후 위 약정에 따라 군산세무서장은 1989. 7. 14. 원고에게 청사교환신축의뢰 공문을 발송하고 같은해 12. 1. 신청사 예정지로 군산시 ○○동 854 약1600평을 지정하였으며, 위 지정에 따라 원고는 업무용건물 신축을 이용목적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이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같은해 12. 28. 이를 매수하여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1990. 11. 13. 경까지 이사건 토지 위에 군산세무서장이 설계해준대로 신청사건물 3,172.14제곱미터를 신축한 후 같은해 12. 31.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1991. 1. 29. 처음 약정했던 대로 정산금72,000,000원을 포기하고 이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의 근본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6668판결 참조) 위에서 본 사업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당초 허가 받은 대로 이사건 토지상에 1년 이내에 업무용건물을 신축한 이상 원고법인이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매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교환의 목적으로 취득한 이상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가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할 수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과 경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의 규정취지 등에 의하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3항 그리고 「지방세법」제112조의3 이 각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인 비업무용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 제84조의4 제2항, 제84조의4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