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제130조 제1항, 제3항, 제111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제7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으로 하고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구정들을 종합하면 법인장부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등록 당시의 장부상 가격이 아니라 취득당시의 가격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임야를 유상승계취득한 후 대지조성공사를 하여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공사비는 당해 토지의 취득의 시기 이전에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의 취득에 대한 등록세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위 공사비를 산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비가 등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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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3. 6. 22. 선고 93구632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92. 8. 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66,235,460원 및 교육세 금13,247,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7. 4. 8.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동주택용지인 광명시 ○○동 207 임야 18,364제곱미터를 대금 410,250,000원에 매수하여 1990. 4. 4.부터 1990. 11. 30.까지 공사비 총 금1,839,874,208원을 들여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1991. 5. 30.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후, 1991. 9. 17.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그 취득가액에 대한 등록세 및 교육세 합계 금14,770,44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야취득 후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부분도 「지방세법」제105조제5항 에 의한 취득으로서 제124조 에 의한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2. 8. 7.자로 원고에 대하여 그에 소요된 대지조성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금66,235,460원 및 교육세 금13,247,090원의 추징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24조 에 의하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 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한편 같은 조 제2항 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제5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등록세는 재산권의 취득 등을 공부상에 등기, 등록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인데,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단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에 지목변경만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고 권리의 취득 등에 관한 등기가 이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 제105조제5항 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의 취득 등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등록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위 규정은 위와 같은 이유로 보거나 조문의 위치상으로 보아도 단지 취득세에 관한 규정이고 등록세에 관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조 제2항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법 제105조제5항 등록세의 경우에 대하여서도 확장 적용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지조성공사를 하여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법제105조제5항 에 의한 취득으로서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위 등록세 등을 부과한 조치는 위법하므로, 이에 부합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등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 제130조 제3항 , 제111조 제5항 ,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 제73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