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분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1989.1.14.부터 같은 해 8.26.까지 사이에 도시계획 재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이 사건 토지(11필지) 23,706㎡ 를 아파트 건설용지로 매입취득하여 1990.2.20. 아파트건설 예정부지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고 같은 해 9. 민영주택건설계획 입지심의신청을 한 결과 같은 달 27. 피고로부터 아파트 진입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포장한 후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입지심의 결과 승인을 통보받게 되자 이 사건 토지 중 17,902㎡ 를 아파트 부지, 진입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하고 나머지 토지 중 도로 밖의 5,557㎡를 1991.4.27.부터 같은 해 6.7.까지 사이에 매각하였으며, 같은 해 7.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1993.6.30.준공예정)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하여 아파트건설 예정부지만을 분할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지주들이 이를 거부하므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입지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원고로서는 11필지 전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고 개별필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자투리 땅이 발생하며 주택 중 공동주택만을 건설하는 원고로서는 위 자투리 땅을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투리 땅 5,557㎡ 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4년 이내에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1.2.26. 선고 90누7050 판결), 그 불사용 또는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고, 이는 주택을 건설하고 남은 자투리 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투리 땅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투리 땅의 매각처분에 대한 정당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고가 자투리 땅에 소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등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는 위 자투리 땅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처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정당사유를 인정한 원심은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3. 7. 8. 선고 92구187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91.11.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의 각 토지에 관한 각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아파트 건설을 위하어 1989. 1.14 부터 같은해 8. 26. 까지 사이에 걸쳐 별지 목록 기재의 각 취득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아파트를 건설하지 않은 채 1991.4. 27. 부터 1991.6. 7. 까지 사이에 걸쳐 위 각 토지 중 같은 목록 기재의 각 매각 면적 합계 5，557 제곱미터를 매각한 사실 및 이에 피고가 1991.11.12.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0호에 의하여 위 5，557 제곱미터를 유예기간 4년이 경과되기 전에 매각한 것이므로 위 각 매각토지는 중과세 대상이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하여， 당초에 납부한 취득세(취득가액의 20/1 ，000)를 차감한 후 같은 목록 기재의 각 취득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매각토지 합계 5,557제곱미터를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6호중(측량도), 갑 제7호 중의 1 내지 11( 각 등기부등본), 갑 제9호증(입지심의신청서), 갑 제10호증 (입지심의결과통보), 갑 제11호증(사업계획승인신청서), 갑 제12호증(사업계획승인내역), 갑 제14호증의 1 내지 9( 각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고윤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주택 등 건출물의 건설, 분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아파트 건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9.1.14. 경부터 1992. 5. 26. 경까지 사이에 걸쳐 1986년 도시계획재정비구역으로 고시된 별지 목록 기재의 각 토지 11필지를 포함한 85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 중 같은 목록 기재의 토지 11필지는 1989. 1.14. 부터 같은해 8. 26. 까지 사이에 걸쳐 매입하였는데, 위 매입에 있어서 사전에 구획된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하여 원고가 건축하려고 하는 아파트단지 내의 토지만을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11필지 등 일부토지는 위 도시계획도로의 안팎에 걸쳐 있었고 그 각 소유자들이 도식계획도로와 원고가 건축하려는 아파트단지 안쪽부분만을 매도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 11필지 모두를 매입한 사실, 원고는 1990. 2. 20. 경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한 구간 내의 아파트건설에 정부지에 대하여 측량을 완료한 후 같은해 9.경 피고에 대하여 민영주택건설계획입지심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같은달 27. 위 아파트의 진입로, 사업부지에 인접한 도시계획도로는 개설 포장후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입지심의 결과 승인을 통보한 사실, 그후 원고는 위 11필지의 토지 23,706 제곱미터 중 17,902 제곱미터를 위 아파트부지 및 진입로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하고 나머지 중 위 도호 밖의 위 5,557 제곱미터(같은 목록 기재의 각 토지 중 매각면적)를 1991.4. 27. 부터 1991.6. 7. 까지 사이에 걸쳐 매각한 후 같은해 7.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위 아파트건설공사를 진행하였고 1993. 6. 30.이를 준공할 예정인 사실 및 원고는 위와 같이 아파트의 주비를 매수함에 있어서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건설부지 및 도시계획도로는 경계선이 일직선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매수한 필지는 대지조성이되지 아나한 전답과 임야여서 경계선이 꾸불꾸불하여 위 계획선 등에 걸쳐 위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위 아파트의 진입로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포장후 기부채납할 것을조건으로 입지심의 결과를 통보받았기(특히 위 11필지 중 661의 1 및 512의2의 토지는 위 사업부지와 무관하였으나 위 기부채납의 초건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다) 때문에 위 11필지의 토지를 필지 그대로 전부 매수할 수 밖에 없었으며, 위와 같이 아파트건설부지와 도로에 면입되지 아니하고 남은 도시계획도로의 경계선 밖의 토지인 위 5,557 제곱미터는 자투리 땅으로서 그 토지의 위치와 형태상으로 위와 같이 개별필지를 매입하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적，부수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택건설 중 공동주택건설만을 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위 매각 토지는 자투리 땅으로서 면적이 좁아 달리 그 고유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매각토지를 취득한 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