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상 본점의 소재지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 밖에 본점을 둔 원고 회사가 그 본점을 그대로 둔 채 본점의 경리부 업무중 일부인 수출업무와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는 동두천시

하봉암동 62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가죽제품 제조 및 판매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 1. 23.서울 도봉구

번동 446의13소재

가든타워 오피스텔 1019호, 1020호, 1021호(각 호 건물 77.51제곱미터, 토지6.55제곱미터)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1992. 6. 16.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금4,673,100원을 차감한 취득세 금22,430,88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거래처와 본점과의 단순한 연락관계를 위하여 직원8명이 상주하는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을 뿐인데 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 과밀하게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아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할 목적에서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가급적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1호, 제2호 권역내에 두지 않도록 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그 규모 및 내용여하를 불문하고 수도권에서 기업의 업무수행을 위한 어떠한 형태의 부동산 취득 또는 임차행위를 제한하려는데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란 어느 법인이나 기업의 사무 또는 영업의 본거지가 되고 업무집행을 맡아보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비롯한 간부등 최고수뇌부가 주로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그 중추가 되는 장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다.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재홍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가죽제품 제조 및 수출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1986. 4. 29.에 설립하여 본사 및 공장을 동두천시

하봉암동 62에 두고 업무수행을 하여온 사실, 원고회사는 경영진으로 대표이사 1명 상무이사 1명 이사 1명 감사 1명이 있고 이들은 모두 본점소재지에 근무하고 있으며 그 아래로 생산부 총무부 경리부를 두고 있으며 부장직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본점소재지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다만 경리부장은 현재 공석이고 총무부장이 겸임하고 있다)그 아래로 전체 101명의 직원이 원고회사의 종업원으로 각종 사무직 및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수출업무(신용장개설등)와 이에 따른 은행업무관계로 은행과 거래처에 왕래가 잦아 동두천에서 거래회사가 있는 서울까지 자주 왕래를 하다보니 그로 인한 제반경비가 막대하여 경비절감과 거래처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락사무소를 서울시내에 설치하기 위하여 마땅한 곳을 물색하다가 거래은행인

중소기업은행 미아동지점과 가장 근거리에 위차하고 본사와도 가까운 서울 도봉구

번동 446의 13에

소외 삼익건설산업이 건축중인 가든타워 10층 19호, 20호, 21호 오피스텔을 1991. 3. 25.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1. 12. 26.입주하고 매입한 사실,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3개의 오피스텔을 한 사무실로 통합하여 원고 본점의 3개 부서중 경리부서가 이 곳에서 경리부차장의 책임하에 남자직원 1명, 여직원 6명의 경리부 직원 8명이 근무하면서 주로 은행업무, 거래회사로부터 물품인수증을 받아오는 일등 주로 시간을 다투는 업무를 취득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에 해당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목적과 사용상황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에 사장실이라는 이름으로 칸을 막아 사장이 이곳에 오거나 그밖에 다른 손님이 올 때에 손님접대실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에 해당되는 부동산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