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 방위세법 제9조 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등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당원 1991.9.13. 선고, 91누773 판결 참조), 법령의 부지 따위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91.11.26. 선고, 91누5341 판결 참조).

원심이,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1992.1.1. 이후에는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시 「지방세법」제130조 제2항에 규정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법 제151조에 의한 가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당시 실제 새해 연휴 등 사유로 인하여 1991.12.31.자 관보가 늦게 도달되었다거나 납세자 등이 납세의무 있음을 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관보가 이미 발행되어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의 효력이 생긴 이상 이를 고려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의 부가적인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여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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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3. 8. 17. 선고 93구288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피고가 1992.5.27.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가산세 금70,29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2.1.3. 서울 강남구 00 1009의 6외 2필지의 토지 2184.9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후 1992.4.22.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와 교육세 합계금 383,400,000원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위 이전등기 당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 가산세 금63,900,000원과 교육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교육세 가산세 금6,390,000원 합계 금70,290,00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과세처분의 적법성

가.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조 및 제9조 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 관리, 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증진시키고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1.12.14. 법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28조의2 제2항 제20호 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 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등기의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91.12.14. 개정되어 1992.1.1. 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제 128조의 2 제 2항 제 14호 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 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등기의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아 1991.12.31. 공포되고 1992.1.1. 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 98조의 10 에서는 지방세법 제 128조의 2 제 2항 제 14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등록세의 면제대상을 제한하였고, 「지방세법」제125조 는 등록세는 등기일 현재 등기할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 151조 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등기시 「지방세법」제130조 제 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정의 세율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1조 는 대통령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2조 는 대통령령의 공포일은 그것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관련법령등을 중합하면, 원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 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토지에 대한 등기이더라도 그것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또는 의뢰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1992.1.1. 이전에는 구「지방세법」제128조의 2 제 2항 제2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에 관한 등록세가 면제되었으나 1992.1.1. 부터는 지방세법 제 128조의 2 제2항 제14호 , 동법 시행령 제 98조의 10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었고, 등록세의 과세근거가 되는 위 「지방세법」제128조의 2 제2항 제14호 , 동법 시행령 제98조의 10 의 규정은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1조 , 제12조 , 1991.12.31. 대통령령 제 13536호 지방세법 부칙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2.1.1. 부터 시행된다고 할 것이다.

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2, 4호증의 각 1, 2, 갑 제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로서 이 사건 토지는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원고가 매입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 지시 또는 의뢰에 의하여 매수한 것은 아닌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1991.12.30. 에 체결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1992. 1. 3. 에 경료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등기가 1992.1.1. 이후에는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종전과 같이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지방세법」제130조 제2항 에 규정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등기시 지방세법 제 130조 제2항 에 규정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같은법 제151조 에 의한 가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당시 실제 새해연휴등 사유로 인하여 1991.12.31. 자 관보가 늦게 도달되었다거나 납세자등이 납세의무 있음을 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보가 이미 발행되어 위 시행령의 효력이 생긴 이상 과세요건의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이와 같은 당사자에게 생긴 구체적인 사정을 일일이 고려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또 원고 주장대로 하면 원고는 같은해 1.7. 등록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았는데도 같은해 4.22. 에야 이를 납부한 셈이 되어 원고는 어차피 위 과세표준의 신고를 해태한 것이 된다) 피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 에 의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