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김흥덕이 원고를 대리하여 1991.11.21.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하고자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위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증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을 도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므로,

가산세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자진납부신고서와 자납용(자진납부용) 취득세고지서를 발급 받아 자진납부신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취득세액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1989.9.12. 선고, 88누12066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사실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한 위법이나, 「지방세법」제26조, 제120조, 제121조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의 법리 및 「지방세법」제65조, 국세기본법 제15조상의 공무원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권리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서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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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12. 16. 선고 92구13495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이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갑 2호증의 1,2, 갑 3호증의 1내지 8, 을 1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1. 3. 14. 피고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70.57평방미터 지상에 8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이하 이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10. 22. 준공검사를 마치고,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 소외 김ㅇㅇ은 원고를 대리하여 취득세자진신고납부기한인 같은해 11. 21. 피고에 대하여 이사건 주택의 취득에 따른 「지방세법」제112조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금5,509,846원을 자진신고,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위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의 신고, 납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을 도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므로, 가산세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중과세율에 의한 자진납부신고서와 자납용(자진납부용) 취득세고지서를 발급받아 자진납부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취득세 금86,823,840원을 납부하였으며, 피고는 위 신고납부된 취득세를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주위적청구로서, 피고가 위와같이 자납용 취득세고지서를 발급한 행위를 부과처분으로 보고, 이사건 주택은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고급주택으로 인정하여 취득세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위 부과처분은 일반세율을 넘는 한도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청구로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신고 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기망 또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사건 주위적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일단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제115조 , 제120조 ) 취득세납부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부과처분을 할수 있을 뿐이므로( 제121조 )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이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자납용 고지서에 그 부과근거, 구제방법등이 명시되어 자납용이라는 단어만 제외하고는 부과처분에 의한 납세고지방식과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 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대법 1989. 9. 12. 선고 88누12066 판결 , 1990. 3. 27. 선고 88누4591 판결 참조), 피고가 자납용고지서를 발급한 행위를 부과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원고의 예비적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신고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또한 권리주체가 아닌 단순히 신고행위의 상대방에 지나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결국 이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