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그 건물 전부를 주거용에 공할 수 있는 이상 업무시설로 쓸 수 있는 부분만을 따로 떼내어 별장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 별장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용도분류에 따르면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서 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바(현행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1의 제11호 나목), 이 사건 오피스텔은 비록 그 주용도가 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구조 자체에 있어 주거용에 공할 수 있어 이를 별장의 요건인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 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 이와 다른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남양주시 화도면

금남리 619의 5,6 소재 지상 6층의 업무용시설(오피스텔) 총 98실 중 규모가 가장 큰 422호(면적 213.88㎡ 및 그 대지권)로서 위 오피스텔은 도심에서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북한강변에 위치하고 그 외부에 수영장이 설치되어 현재 입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체련장, 낚시장 등의 부대 레저시설이 설치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외에 그 주위에 장급호텔과 고급음식점이 산재하여 있는 등 주위환경이나 위치상으로 볼 때 실제 주거용이나 업무시설로서 보다는 휴양 또는 오락에 적합하고 그 내부도 고급벽지로 도배되고 쇼파, 침대, 씽크대 등이 설치되어 시설현황으로 보아도 주거위주로 시설되어 있으며 원고가 이를 취득한 이래 그와 그의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이 건물에 상주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어느 건축물이 별장인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반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고 그 건축물이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함은 물론이나,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인 까닭에 그 효용성을 갖추기 위하여 통상은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업무지원시설이 갖추어진 도심에 건립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위치나 주변환경, 시설 등이 업무용으로 보다는 오히려 별장의 용도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여져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오피스텔을 그 주장과 같이 업무용의 주된 용도로 취득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별장의 용도로 추정함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주거관계, 피고가 조사한 건물이용실태, 전기사용량, 전화사용상황 등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전부를 별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별장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건물 전부를 주거용에 공할 수 있는 이상 업무시설로 쓸 수 있는 부분만을 따로 떼내어 별장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