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동산임대업을 그 사업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그 판시의 오피스텔 815호를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과 원고가 그 후 1년 이내에 위 815호를 다른 데에 임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오피스텔의 부지 1,031.8㎡ 중 위 815호의 부지 면적에 해당하는 1,031.8분의 6.78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제112조에 의하면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2.2.14. 선고 91누6078 판결; 1992.8.18. 선고 91누12646 판결; 1993.2.12. 선고 92누1607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에서처럼,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법인이 이미 타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의 815호실을 임대용으로 하기 위하여 취득하면서 함께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전체건물은 집합건물로서 각 호실이 독립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한 815호실의 대지 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호실의 처분에 따르고 독립하여 임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원고 법인이 위 호실을 소유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그 소유를 위하여 직접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임대용으로 건물을 취득한 법인이 이를 실제로 다른데 임대하면 그 부지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되고, 건물을 다른데 임대하지 아니하면 그 부지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 815호실을 다른 데 임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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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3. 10. 28. 선고 93구1735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부동산 임대 및 정기간행물의 발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1989. 8. 3. 소외 ○○ 등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동 322의 1 대 1,031.8㎡ 소재 ○○ 오피스텔 8층 815호를 매수하여 1990. 10. 3. 잔금을 지급하고 그 토지에 대한 1,031.8분의 6.78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1992. 11. 15.에 이르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가산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이를 임대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임차인을 물색하는 등으로 그 임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임대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992. 5. 9. 에야 비로소 소외 ○○에게 이를 임대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위 오피스텔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의 목적으로 그 임차인을 물색하였던 것만으로도 위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에 제공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오피스텔을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위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갑 제 1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동산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이를 타에 임대하기 위하여 위 ○○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 소장인 소외 ○○에게 그 임대를 알선해 줄 것을 의뢰하였으나 이를 임대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2. 5. 9. 에 이르러서야 위 ○○의 알선으로 소외 ○○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다거나 그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원고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