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물을 취득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니, 건물의 취득세는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6, 9, 10호증, 을 제1내지 5, 7, 8호증, 증인 김성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성조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유니코 정밀화학이라는 개인사업체를 경영하던 소외 이추녀는 1987. 7. 28.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가 조성 중이던 포항종합제철 제2 연관단지(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에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에 의한 공장입지지정을 받은 다음, 그해 8. 25.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단 제9브록 공장부지 11,570.2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은 금 244,398,39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음에 있어, 계약금23,439,840원은 계약당일에, 나머지는 3년동안 6회에 걸쳐 불입(1회분은 1988. 2. 25.에 할부원금39,958,550원, 할부이자 금10,997,920원, 2회분은 1988. 8. 25.에 할부원금35,000,000원, 할부이자 금9,000,000원, 3회분은 1989. 2. 25.에 할부원금36,000,000원, 할부이자 금7,200,000원, 4회분은 1989. 8. 25.에 할부원금36,000,000원, 할부이자 금5,400,000원, 5회분은 1990. 2. 25.에 할부원금36,000,000원, 할부이자 금3,600,000원, 6회분은 1990. 8. 25.에 할부원금 36,000,000원, 할부이자 금1,800,000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을, 1988. 2. 27. 1회분 불입금을, 그해 8. 25. 2회분 불입금을 각 불입하였고, 1988. 1. 21. 소외 공사 경북지사에 이 사건 토지의 사전사용 승낙 신청을 하여, 그해 8. 5. 그 승낙을 받았다.

나. 한편 이추녀는 개인 사업체인 유니코 정밀화학을 법인화하기로 하여 1988. 3. 22. 주식회사 유니코 정밀화학(그해 8. 10. 주식회사 유니코 화학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한 후, 그해 10. 19.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회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그와 원고회사(당시 대표이사는 이추녀였다.) 및 소외 공사 경북지사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추녀의 소외 공사에 대한 권리의무를 원고 회사가 승계키로 합의하였는 바, 그에 따라 원고회사는 그해 11. 2.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입주자로 입지지정을 받았고, 1989. 2. 25.에 3회분의 할부금을 처음으로 불입한 것을 시발로 할부금을 불입해 왔다.

다. 원고회사는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1988. 9. 1.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사업용 건축물인 공장건설에 착수하여 1990. 4. 6. 지하 1층, 지상 6층의 철골조 공장과 창고 및 사무실 건평 합계 2,223.2517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이를 취득하고, 그날 준공검사를 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회사가 1987. 7. 28.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았음에도 그 날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세의 부과여부는 1988. 12.. 26. 법률 제 402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7조 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장부지의 입지지정일 당시에 시행 중이던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9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한다.)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그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연부로 매수한 경우에는 최초의 연부금 불입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회사는 1988. 2. 25. 1회 할부금을 불입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으니, 신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도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서, 1990 7. 20.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주문기재의 건물분 취득세를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쌍방의 주장

피고는, 처분경위와 관계법규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1)원고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하고 1990. 4. 6. 준공검사를 받았으니 그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때 시행중이던

지방세법(1990. 4. 7. 법률 제4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는 최초로 공장용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의 사업용 건축물의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초로 공장용토지를 취득한 날이란, 원고회사가 이추녀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1988. 10. 19., 또는 원고회사가 연부금을 전부 불입한 날 혹은 최초로 불입한 1989. 2. 25., 또는 원고회사가 사전 사용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된 1988. 8. 5.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신 지방세법 소정의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되며, (2)가사 구 지방세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용지 일대의 토목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입지 지정일로부터 2년내에 공장건물을 준공하지 못하였으니,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적용법률

지방세법상 건물의 취득시기 및 그 취득세의 면제여부는 그 취득 당시에 시행되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하고 1990. 4. 6.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은 처분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그때 시행 중이던

지방세법 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73조 제4항 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지방세법상 이 사건 건물의 취득시기는 그 준공 검사일인 1990. 4. 6.임이 명백하므로, 그 취득세의 면제여부는 그 취득 당시에 시행중이던 신 지방세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은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구역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을 들고 있고, 1988. 12. 26. 법률 제 402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는 "이 법은 1989. 1.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7조 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1989. 1. 1.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은 처분경위에서 본바와 같고, 1989. 1. 1. 당시에는 원고회사가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권리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은 적용될 수 없다.)

(2) 취득세의 면제 여부

신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은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 장려지구와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을 들고 있고, 그

시행령 제73조 제5항 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추녀가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연부로 매수하여 계약금 및 1, 2회분의 할부금을 지급한 사실, 1988. 10. 19. 이추녀와 원고회사 및 소외 공사 경북지사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추녀의 권리의무를 원고회사가 승계키로 합의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일이 1990. 4. 6.인 사실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은 바, 그 사실들에 의하면, 이추녀는 그가 불입한 계약금 및 할부금 만큼의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부분취득하였고, 원고회사는 1988. 10. 19. 비로소 이추녀가 취득한 부분을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이추녀가 부분취득한 권리를 원고회사가 소급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6누703 판결 참조)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일이 1990. 4. 6.인 사실도 처분경위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니, 원고회사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는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보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