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는 피고 시(市)가 공고한 장복산공원조성사업계획에 참가하기 위하여 관광호텔업 및 호텔유희시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1988.12.20. 호텔건립용으로 이 사건 제1토지를, 1989.2.20. 공원조성시설(유희시설 등)용으로 이 사건 제2토지를 각 매수하여 취득하였는바, 당시 위 각 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1989.2.25. 이 사건 제1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이강복을 상대로 건물철거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로부터 1989.4.8. 장복산공원조성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6.7. 관광호텔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관광호텔건축공사 및 호텔유희시설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었음은 물론, 1990.9.13. 위 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9.15. 피고에게 재정 형편이 어려워 관광호텔건축공사 및 호텔유희시설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복산공원조성사업 사업시행자변경승인신청을 하고, 9.24. 피고로부터 위 신청에 대한 조건부승인을 받은 후 12.28. 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할 소외 주식회사 ○○레저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적어도 원고로서는 1990.9.13.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그 판결을 집행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음에도 재정상의 이유만으로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된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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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3. 1. 27. 선고 91구390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건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신고서), 갑제2호증(지방세 이의신청서), 갑제3호증의 1, 2, 3, 4(지방세 이의신청접수증, 안내사항, 의견서), 갑제4호증의 1, 2(지방세 이의신청결정통지, 결정서), 갑제5호증(지방세 심사청구서), 갑제6호증의 1, 2(지방세 심사청구결정통지, 결정서), 을제1호증의 1, 2, 3, 4, 5(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취득세 중과세결정보고, 취득세부과조정, 징수결정결의서, 취득세추징조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원고는 관광호텔업, 호텔유희시설사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1988. 12. 20. 진해서 ○○동 104의 5 잡종지 5,914㎡(아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와 1989. 2. 20. 같은동 68의 1 전 299㎡(아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나서 1991. 1. 5. 소외 주식회사 ○○레저산업개발에 매도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1, 2토지를 취득한 뒤 5년이내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고 하여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제112조의3(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추징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그가 이 사건 1, 2토지를 매도하여 처분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1, 2토지가 취득한 뒤 5년이내에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5년이내에 이를 매도하였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잇으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때 정당ㅎㄴ 사유라 함은 당해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었던 어떤 부득이 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장애사유로서 그 법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3, 4,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진해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갑제8호증의 1, 2(건축허가통보, 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갑제9호증의 1(당사 소유토지내 제3차 점유물철거에 따른 통고), 가제10호증의 1, 2, 3(소장, 증명원, 판결), 제11호증의 1, 2(토지매입계약의 건, 국유재산매매계약서), 갑제12호증의 1, 2(유희시설부지 매입계약체결의 건, 공유재산매매계약서), 갑제13호증(도면), 갑제14호증의 1, 2(장복산공원조성사업 시행사업자변경승인요청, 그 회시), 갑제16호증(관광호텔건립부지 토지거래에 따른 청문개최통지), 갑제17호증(관광숙박업 사업계획변경승인통보), 갑제18호증의 1, 2, 3(민사 제1심 기록표지, 목록), 갑제18호증의 6, 9, 10, 11, 12, 14,(현장검증 및 감정신청, 검증조서, 감정신문조서, 감정서, 감정평가서), 7, 13, 16, 17, 18, 21, 25, 26, 29, 31, 32, 34, 37, 39, 40, 42 내지 50(각 변론조서), 갑제23호증의 1, 2, 3, 4(사업계획승인신청서, 회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5호증의 1, 2(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거래허가증교부)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의 증언의 이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피고가 1986. 2. 10. 공고한 진해시 장복산공원조성사업계획에 참가하기 위하여 1987. 9. 17. 진해시 ○○동 산 84의 3에 본점을 두고 관광호텔업 및 호텔유희시설사업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목적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1988. 12. 20. 호텔건립용으로 이 사건 1토지를 돈73,506,000원에, 1989. 2. 20. 호텔유희시설용 토지로 이 사건 2토지를 돈337,300,000원에, 각 매수하였고 그때 이 사건 1, 2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이 들어서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1989. 2. 25. 이 사건 1토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 소유자인 소외 ○○을 상대로 건물철거등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로부터 같은해 4. 8. 장복산공원조성에 관한 도시계호기사업시행허가를, 같은해 6. 7. 관광호텔건축허가를 모두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을 상대로 한 위 소송 계속중 ○○이 사망하고 상속인들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어 1990. 9. 13.에 이르러 원고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 사이 원고는 이 사건 1토지에서 하여야 할 관광호텔공사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서 하여야 할 호텔 유희시설공사도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같은달 15 피고에게 원고회사는 여러해에 걸친 사업추진력의 소모로 재정이 어렵게 되었고 그 위에 관광호텔을 건립하고 나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호텔유희시설사업에 대한 대책이 어렵게 되었음을 이유로 장복산공원사업 사업자변경승인신청(갑제14호증의 2)을 하자 피고는 1990. 9. 24. 원고가 피고와의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다음,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을 승계하도록 하더라도 사업변경수리일로부터 6개월이내 호텔 또는 유희시설 가운데 1개 사업을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1년이내 완공, 선착공시설준공 전 여타시설 착공하고 1년이내 완공등의 환매특약조건을 두고 원고와 사업승계자 사이에 매매계약과 동시에 진해사가 환매권을 가질 수 있도록 환매특약등기를 마쳐야 하고 사업자변경은 환매권을 진해시가 양도받은 때 수리한다는 내용으로 회시(갑제14호증의 )한 사실, 원고는 같은해 12. 27. 이 사건 1, 2토지에 대하여 토지등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 1990. 12. 28. 소외 주식회사 ○○레져산업개발에게 진해시로부터 돈410,806,600원에 매수한 이 사건 1, 2 토지를 대금 6억 5천만원에 매도하였고 그 사이 원고는 1988. 9. 14. 과천시 ○○동 1의 14 대 3,015.7㎡를 매수하여 1991. 4. 30.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갑제23호증의 3, 4 참조), 같은해 5. 14 본점도 과천시 ○○동 1의 14로 이전한 다음 1992. 3월무렵 경기도 지사에 대하여 과천시 ○○동 1의 14 대지에 소요자금 18억원이나 되는 ○○관광호텔을 건축하여 관광숙박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회승인신청을 하여 같은해 4. 8. 경기도 지사로부터 같은해 6. 30.까지는 건축허가제한조치기간이니 그 기간이 지난 다음 신청하라는 회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갑제20, 21, 2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로서는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소송이 다소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먼저 이 사건 2토지에 대하여는 호텔유희시설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며, 1990. 9. 13.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원고회사 ○○관광호텔 건축소요비용으로 18억원으로 예상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장애없이 호텔건축 등 공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해 12. 27.에 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겠고 따라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